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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9월 05일(木)
“北비핵화 이전 핵동결 선에서 합의하면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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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안보대화 공식 개회

미·일 전문가들 “제재완화 등
北과 어떤 타협도 해선 안돼”

정경두, 개회사서 日 우회비판
“이웃과 갈등 통해 이익 추구”


미국·일본 안보전문가들은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서울안보대화(SDD)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이 과정에서 ‘북핵 동결’에 동의하는 것은 실수로 북핵 능력을 인정하게 되면서 역내 군비경쟁이 촉발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함께 만드는 평화: 도전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SDD 개회사에서 “최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등 여전히 우리 앞에는 많은 난관이 놓여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 장관은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는 이웃 국가와의 안보갈등을 조장해 자국 이익을 추구하려는 우려스러운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일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의 안보전략은 ‘힘을 통한 평화’로 강한 힘이 있을 때 평화를 지킬 수 있으며, 모든 국가가 ‘함께’ 협력하는, ‘함께 만드는 평화’가 필요하다”며 “모든 국가가 공해상에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보장하며,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북핵 문제를 비롯한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 전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조지프 디트라니 미국 미주리주립대 교수는 이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국제공조’ 발제문에서 “북한이 핵무기나 핵 능력을 보유하도록 허락하는 이른바 동결에 동의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면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적에 대한 합의 이전에 무엇인가를 동결하거나 멈추는 선에서 합의를 하는 일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디트라니 교수는 “북한의 핵 능력을 허용하는 것은 역내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며, 핵을 불량국가나 비국가 테러행위자에게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다쿠쇼쿠(拓殖)대의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총장도 “향후 미·북 3차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이 제재 완화에 대한 대가로 북한의 핵 시설을 제거하는 식의 거래가 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는데 북한과는 어떤 타협도 해선 안 된다”면서 “일본은 핵무기나 탄도미사일의 동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확고하고 상당한 행동을 취할 때까지 모든 대북제재는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mail 정충신 기자 / 정치부 / 부장 정충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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