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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임명 강행 게재 일자 : 2019년 09월 09일(月)
검찰개혁 승부수 던진 文… 靑檢충돌·국론분열 심화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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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강행 이후 정국 향방은…

조장관·윤총장 ‘불편한 동거’
‘친문 vs 반문’ 진영싸움 심화
내년 총선까지 국회마비 예고
일각선 ‘조기 레임덕’ 전망도


문재인 대통령이 각종 논란에 휩싸여 가족은 물론 본인에 대한 검찰 조사 가능성까지 제기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며 엄청난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거가 불가능한 만큼 여권과 검찰 간 생존을 위한 ‘전쟁’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 반(反)문재인’ 간 진영 싸움도 한층 격렬해질 것으로 보여 국론 분열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정국도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사실상 국회가 마비 상태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불가능한 조국과 윤석열의 동거= 문 대통령이 애초 예상보다 조 장관 임명에 고심한 것은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불구속 기소됐기 때문이다. 조 장관의 직계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된 것은 분명하고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도 높은 상황에서 수사지휘권이 있는 법무부 장관에 조 장관 임명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여권에서도 만만치 않게 제기됐다. 한 여권 관계자는 9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다른 부처 장관도 검찰에 소환되는 그림이 나오는 게 부담인데 검찰 개혁을 외치고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소환되는 장면은 여권으로서는 상상하기 싫은 그림”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조 장관 임명을 밀어붙이는 것은 임기가 보장된 윤 총장에 대한 정권 차원의 압박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여권의 강도 높은 압박에도 수사 의지를 다져온 검찰로서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뜻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거취 표명 등 검찰의 조직적인 ‘항명’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예 수사의 강도와 속도를 더 높여 정권과 정면 대결하는 그림도 상상할 수 있다. 무엇이 됐든 아직 반환점을 채 돌지 않은 정권으로서는 조기 레임덕 진입 등 적신호가 아닐 수 없다. 조 장관 임명 배경이었던 검찰 개혁 역시 자연스레 좌초되거나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총선까지 국회 마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이 몰락해도 좋다면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역시 결사항전 태세다.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사실상 국회도 멈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국회는 물론 예산 정국까지 시계 제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결국 내년 총선 때까지 이 같은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는 야당이 문제라는 프레임을 내놓고 있지만, 국회가 멈추고 야당이 등을 돌리는 게 결국 정권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조국 때문에 반으로 갈린 국론= 조 장관 거취를 놓고 정확히 양분된 국론은 문재인 정부에 계속 부담이 될 전망이다. 특히 반(反) 한국당 성향의 국민 상당수도 조 장관 임명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온 만큼 향후 여론의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조 장관 임명이 핵심 지지층을 붙잡을 수는 있어도 이른바 ‘비판적 지지층’이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입시층 자녀를 둔 40대, 수도권 등 여론에 민감한 계층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 임명이 사실상 조기 레임덕의 시초가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국민 다수의 여론과 대통령의 결단이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게 조 장관의 임명”이라며 “국민의 뜻과 멀어지고 소수의 측근 위주로 정치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병기·유민환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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