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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문10답 게재 일자 : 2019년 09월 10일(火)
‘조국 펀드’로 관심 급증… 사모펀드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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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1억·PEF는 3억 이상… 인맥 타고 소수투자자 모집
종목·지분 제한없이 투자… 편법 증여·탈세 악용될 가능성도

투자자 49인 이하로 제한
PEF, 주식 비중 10% 넘어야
헤지펀드와 달리 대출은 안돼

헤지펀드, 공모펀드 추월
순자산 400조 돌파 눈앞
M&A·부동산개발 등에 투자

펀드 운용자와 투자자가
6촌內 혈족일땐 보고 의무화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논란이 되면서 사모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국내에 들어와 기업을 헐값에 인수한 뒤 높은 가격에 되팔아 차익을 남긴 해외 사모펀드 사례 이후 ‘토종’ 사모펀드를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후 규제 완화 속에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대체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모펀드가 인기를 끌며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과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원금 손실 사태가 불거지며 ‘토종’ 사모펀드에 최소한의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금융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① 사모펀드와 공모펀드의 차이점

공모펀드는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기회를 준다. 누구에게나 투자 문호가 개방돼 있다는 의미다. 공모펀드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분산투자 등 자산운용규제, 투자설명서 설명·교부 의무, 외부감사 등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반면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공모펀드와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어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참여를 해 기업 가치를 높인 다음 기업 주식을 되파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고 경영권 참여 없이 지분 투자만 할 수도 있다. 법령에서 정하는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 수가 49인 이하(법인 포함)로 제한된다.


② 전문 투자형과 경영 참여형

현재 국내 사모펀드 규제는 이원화된 운용규제 체계다. 경영 참여(지분 10% 보유) 여부를 중심으로 전문 투자형(헤지 펀드)과 경영 참여형(사모투자 전문회사·PEF)으로 구분된다. PEF는 경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10% 이상 지분 보유 의무 및 별도 운용 규제 적용(주식 10% 이상 투자, 6개월 이상 보유, 대출 금지 등)을 받고 있고 헤지펀드는 운용규제는 대폭 완화된 반면 10% 이상 보유 지분에 대해선 의결권이 제한되고 있다.


③ 사모펀드 가입·운용 방식은

알음알음 소개받고 가입하는 것은 헤지펀드나 PEF나 차이가 없다. 투자자 수(일반 투자자 기준)도 49인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가입 요건과 운용 방식에서 헤지펀드와 PEF는 차이가 있다. 일반 투자자가 헤지펀드에 가입하기 위해선 1억 원 이상의 투자금이 필요한 반면 PEF 참여를 위해선 3억 원 이상의 투자금이 필요하다. 자본시장법에선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해 규제하고 있는데 전문투자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개인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일반투자자로 분류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헤지펀드와 PEF의 운용상 가장 큰 차이점은 ‘10% 룰’이다. PEF는 주식 10% 이상 투자, 6개월 이상 보유, 대출 금지 등의 운용규제를 적용받는다. 또 출자금의 50% 이상을 2년 내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반면 헤지펀드는 10% 이상 보유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받는다. 대신 순재산 400% 내 금전 차입을 할 수 있고 대여, 채무보증, 파생상품 투자 등이 가능하다. 대출 업무도 할 수 있다.

▲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 PE가 별도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한 WFM 회사 전경. 뉴시스

④ 국내 사모펀드 규모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등록된 PEF는 총 501개다. 일반 PEF가 423개이고 기업재무안정 PEF 53개, 창업벤처전문PEF 19개, 해외자원개발PEF 6개 등이다. PEF 약정액과 이행액도 점점 늘고 있다. 지난 2011년 약정액은 31조8859억 원이었으나 지난해 6월에는 66조4828억 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행액 역시 17조6978억 원이었으나 지난해 6월에는 49조3443억 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6월 현재 PEF 규모별로 보면 출자 약정액 3000억 원 이상 대형이 51개이며 1000억∼3000억 원 중형 136개, 1000억 원 미만 소형 314개로 집계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가입한 블루코어밸류업 1호 PEF는 소형에 해당된다.

한편 국내 헤지펀드 시장 규모는 2016년 공모펀드 시장을 추월한 이후 사상 첫 4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국내 헤지펀드 순자산은 396조7098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 16일 순자산 300조2856억 원으로 ‘300조 원 시대’를 연 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헤지펀드 순자산은 올해 들어 63조4104억 원이 늘었다.


⑤ 사모펀드 시장 성장 배경

국내에 사모펀드가 알려진 계기는 ‘론스타 사건’이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 및 매각하면서 한국 정부와 소송전을 벌였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사들여 최대 주주가 됐다. 당시 “해외 사모펀드가 헐값에 국내 대형은행을 삼켰다”는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론스타 사건으로 사모펀드가 알려진 후 국내에선 외국계 사모펀드에 대항하는 ‘토종’ 사모펀드를 키워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었다. 정부는 국내 자본에 의한 기업의 인수와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2004년 10월 법률을 개정, PEF 제도를 도입했으며 외국 자본의 국내 인수·합병(M&A) 시장 잠식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PEF를 육성해왔다. 또 헤지펀드 제도는 2009년 도입했다.


⑥ 어디에 주로 투자하나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비교할 때 제약이 적어 운용이 자유롭다. 공모펀드는 펀드 규모의 10% 이상을 한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주식 외 채권 등 유가증권에도 한 종목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는 등 제한이 있다. 하지만 사모펀드는 이런 제한이 없다. 상장주식은 물론 장외주식, 채권, 부동산, 인프라에도 투자한다. 현재 많이 알려진 투자 수익모델로는 신규창업 회사의 자금을 조달하는 벤처 캐피털, 저평가 기업 발굴 후 투자, 부실기업 인수 및 정상 후 재매각, 부실채권 투자, 기업 M&A,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의 추진 등이 있다. 최근 증시가 폭락하면서 그 대안으로 ‘부동산’이 사모펀드 투자 대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헤지펀드 순자산총액 393조 원 중 23%(89조 원)가 부동산형으로 나타났다.


⑦ 국내 대표적 사모펀드는

국내 최대 PEF 운용사로는 ‘MBK파트너스’가 꼽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PEF 운용을 담당하는 회사인 업무집행사원(GP) 가운데 투자자들이 투자를 약속한 출자약정액이 가장 큰 곳은 MBK파트너스(9조7000억 원)로 나타났다. MBK파트너스는 17개의 PEF를 운용하고 있다. 이어 한앤컴퍼니(7조700억 원), IMM프라이빗에쿼티(4조8800억 원), IMM인베스트먼트(2조6500억 원), 큐캐피탈파트너스(2조4700억 원), 스틱인베스트먼트(1조9400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MBK파트너스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글로벌 사모펀드인 칼라일 그룹에서 2005년 독립해 설립한 회사다. 그동안 컨소시엄을 구성해 코웨이, ING생명, 홈플러스, 두산공작기계 등을 인수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우리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롯데카드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2010년 설립된 한앤컴퍼니는 한온시스템, 시멘트 업체 쌍용양회, 에이치라인해운 등에 투자해왔다.

글로벌 금융 미디어 프라이빗에쿼티인터내셔널(PEI)에 따르면 올해 세계 300대 사모펀드 순위에서 99위로 MBK파트너스가 꼽혔다. 이어 126위인 한앤컴퍼니, 215위 스틱인베스트먼트, 219위 IMM프라이빗에쿼티, 253위 VIG파트너스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⑧ 정부 정책 방향은

금융 당국의 사모펀드 정책 방향은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 성장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편으로는 ‘토종’사모펀드를 키워야 한다는 측면과, 국내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사모펀드는 장려돼 왔다. 금융 당국은 2015년 10월 자산운용사의 자기자본 요건을 낮추고 회사 설립요건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등 규제를 꾸준히 완화해왔다. 최근에는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소득액 1억 원 이상이거나 거주 주택을 제외한 순자산이 5억 원 이상이면 전문투자자로 인정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당국은 혁신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모펀드의 역할이 중요하며, 규제 완화를 통해 사모펀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사모펀드가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악용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규제 완화 추진에 부담이 생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⑨ 사모펀드 규정 및 활성화 법안

사모펀드 육성 취지에 따라 금융 당국의 규제와 감독 범위 역시 공모펀드에 비해 매우 적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통해 헤지펀드와 PEF에 대한 설립·등록 및 투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 사모펀드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이원화된 운용규제다. 이에 따라 현행 헤지펀드와 PEF에 적용되는 규제 가운데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등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금융시장 안팎에서 줄기차게 제기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시장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9월 열린 사모펀드 발전동향 토론회에서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 규제 일원화 △기관전용 사모펀드 도입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는 사모펀드 범위 재정립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모펀드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근 조 장관의 사모펀드 논란 이후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PEF 최소 투자금액 기준을 실제 납입한 투자액으로 명시하고 투자자 중 친인척이 있을 경우 금융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GP와 펀드 투자자인 유한책임사원(LP)이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일 경우 금융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펀드 투자자 간 특수관계에 대해서는 신고할 의무가 없다. 조 장관 일가 펀드처럼 특정 일가를 위해서만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⑩ 편법 증여·탈세 악용 가능성은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가족들로 구성된 ‘가족 펀드’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편법 증여 수단에 대한 의혹도 나왔다. 사모펀드의 특성상 계약의 내용에 따라 증여세를 내지 않는 증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모펀드의 LP 전원이 조 장관 일가이고 GP 역시 조국 일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인사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다.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와 관련한 내용은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유회경·박세영·송정은 기자 yoology@munhwa.com
e-mail 유회경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유회경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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