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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9월 10일(火)
전세계 ‘유해성 제품에 세금’ 추세… 韓도 “전자담배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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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OECD 18개국, 담배稅 인상”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담배나 설탕 음료와 같은 건강 유해성 제품에 붙는 세금을 올리거나 도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OECD 주요국의 소비세제 논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2017년 이후 담배 소비세를 인상한 국가는 모두 18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미가입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아르헨티나를 포함할 경우 20개국 정도가 담배 소비세를 인상했다.

예산정책처는 “담배 소비세는 수요에 대한 낮은 가격탄력성과 적은 수의 생산자, 상당한 소비량으로 인해 조세 수입 증대 목적으로 도입됐다”며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공중보건 개선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탕이 함유된 음료에 대한 세제를 도입하는 국가도 늘고 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아일랜드와 영국이 지난해 100㎖당 5g 이상의 설탕이 들어간 음료에 대한 세제를 도입했고, 벨기에와 노르웨이는 기존에 도입한 설탕 함유 제품에 대한 세율을 인상했다. 또 터키에서는 콜라에만 부과됐던 특별소비세를 과일주스 및 모든 탄산음료로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설탕보다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흑당 음료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 역시 건강에 해롭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와 소비자시민모임이 국내 흑당 음료 6개 브랜드 3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한 컵당(평균 중량 308.5g) 당류 함량이 평균 41.6g으로, 하루 기준치(100g)의 41.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학계에서는 흑당 음료가 혈당을 급격히 높여 과잉 섭취하면 비만이나 당뇨병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mail 임대환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임대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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