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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9월 10일(火)
정규직 넘어… 노조 ‘본사 직고용’요구에 몸살 앓는 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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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향후 경영난 초래할것”
공채 인력과 ‘勞-勞 갈등’까지


공공기관들이 자회사 직원들의 직고용 요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편승해 노조를 앞세워 일부 단순 노무직원이 본사 직고용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공기업 경영진은 “향후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10일 정부와 각 공공기관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도공)는 최근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 745명을 정규직으로 직고용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업무를 시작한 지 2년이 초과한 날 파견근로자들을 공사 직원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공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원고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이들이 맡을 업무가 제한적일 것이란 점은 분명히 했다. 이미 도공은 수납원들을 전담하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라는 자회사를 설립해 업무를 맡긴 상태다.

근무나 처우 등의 개선이 이뤄졌으나 상급 노조를 앞세운 수납원들은 직고용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강래 도공 사장이 나서서 “지금 공사 내에서 버스정류장, 졸음쉼터, 고속도로 환경정비 이외엔 업무 배치할 곳이 없다”며 “제발 자회사로 남아주길 바란다”고 읍소할 정도다. 코레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전국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본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닷새 동안 파업을 예고했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 국민을 볼모로 파업을 진행하는 데 대한 비난 여론도 만만치 않지만 노조는 직고용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규모가 큰 공기업들은 이 같은 직고용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단순노무직·계약직에 있던 이들이 노조에 가입하며 정규직화를 넘어서 본사 직원 신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기존 직원의 반대도 만만찮아 사내 ‘노노 갈등’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다. 모 공기업 관계자는 “공채로 들어온 인력들의 반발이 심하다”며 “심지어는 ‘공채가 아니라 계약직으로 들어와 노조부터 가입하고 시위하면 정직원 될 것’이라는 자조 섞인 농담마저 돌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공기업 임원은 “노조의 요구와 압박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걱정했다.

박정민, 김천=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e-mail 박정민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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