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금 172億 들여 文대통령 단독 기록관 세운다는 몰염치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 문재인 정부가 세금으로 문 대통령 단독 기록관까지 세우겠다고 나섰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공개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는 172억(億) 원을 들여 ‘문재인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2020년 예산안에 부지 매입비 등으로 32억1600만 원을 편성했고, 2020년 기본 및 실시 계획, 2021년 1월 착공 후 10월 준공, 문 대통령 퇴임 시기에 맞춘 2022년 5월 개관 등 일정도 구체화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2016년 건립된 통합대통령기록관이 역대 대통령 기록물을 보존·관리·활용하고 있는데도, 별도 건물을 세금으로 짓고 세금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몰염치의 전형이다.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이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면서 전제한 ‘필요한 경우’에 문 대통령만 해당할 이유가 없다. 전문가들이 ‘통합기록관에서 모두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밝히는 이유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국민 세금으로 자신의 대통령기록관을 만드는 것은 다른 나라에선 찾기 힘든 일”이라는 박 의원 지적 취지대로, 문 대통령을 제왕으로 떠받드는 식의 시대착오적 계획을 당장 접어야 한다. 문 대통령 스스로 국민 앞에 더 민망해지기 전에 폐기를 주문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