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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9월 10일(火)
民意 유린한 獨善·궤변 정치…국가 미래 암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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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그 후폭풍까지 검토했음이 틀림없다. 그래서 관행과 달리 신임 장관급 인사들의 배우자를 초청하지 않고, 꽃다발 수여도 없앴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야당과 다수 국민의 항의가 빗발치겠지만 ‘조국 장관’이 기정사실로 되면 국민은 잠잠해지고, 다른 큰 일들에 덮이면서 유야무야 넘어갈 것으로 예상했을지 모른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접근 방식이야말로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것과 다름없다. 문제는 개·돼지도 자신의 몫과 자유를 뺏기면 어느 순간 우짖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문 대통령은 결코 잊어선 안 된다.

문 대통령이 불의와 위선의 종합판과도 같은 사람을 법무장관에 앉힌 것은, 최순실 씨를 교육부 장관에 기용한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그런 무리한 인사를 강행하면서 내세운 논리도 독선(獨善)과 궤변으로 점철돼 있다. 우선, 문 대통령은 ‘개혁성이 강한 인사’라고 했다. 국민은 앞에선 개혁을 앞세우지만, 뒤에선 보통 국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위선과 탈법을 저지른 이중인격자로 보고 있다. 남에겐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자신은 정반대인 사람을 개혁 인사라고 하면, 문 대통령의 개혁은 위선에 대한 변호일 뿐이다.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급은, 조국에 반대하면 반(反)개혁 세력이라는 취지다. 국민 생각을 무시한 독선이고, 상식을 짓밟는 궤변이다.

둘째, 문 대통령은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행위가 현재로선 확인되지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위법이 확인되면 당장 교도소로 가야 한다. 국민이 반대하는 것은 조국 불법(不法) 이전에 불의(不義)부터 문제 삼기 때문이다. 정의와 불의,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다르다. 부인과 딸, 아들 등이 불의와 불법에 관여한 사실이 줄줄이 확인되는데, 가장은 법무장관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더 심각한 것은, 조국 일가를 수사 중인 검찰에 ‘조국 불법’까진 접근하지 말라는 대통령 지침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셋째,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에 어렵다”고 한 것은 국회에 대한 모독도 된다. 좋은 인재 발탁이 어려운 것은 문 대통령 측근 중심의 코드 인사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임명하지 않는 것이 청문회 취지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존중하는 자세다.

조국 사태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안보·외교 난제가 쌓여가는데 국가 에너지는 엉뚱한 곳에 낭비되게 됐다.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조장하고 있으니 국가 미래가 더 암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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