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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9월 11일(水)
서울대, 조국 석사논문표절 의혹 재검증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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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헌의 문장 50여개
그대로 베꼈다” 제보 접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석사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 제보를 접수한 서울대 측이 이번 추석 이후에 해당 논문 재검증 여부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기로 했다. 서울대가 논문 재검증에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표절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조 장관에 대한 사퇴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이르면 다음 주 조 장관 논문에 대한 재검증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일 서울대 연진위에는 “조 장관의 석사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에 일본 문헌 문장 50여 개를 출처 표시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베낀 표절 부분이 있다”는 제보 공문이 접수됐다. 따라서 서울대 연진위는 해당 제보 내용이 지난 2015년 조 장관의 논문이 ‘연구부적절행위’ 판정을 받을 당시와 같은 성질의 문제점인지 아닌지를 우선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의 석사 논문은 4년 전 서울대 연진위로부터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가 아니고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추가로 제보된 사안에 대해 서울대 내부에서는 “표절이 아닌 공저자 표시 위반·데이터 위조 등 전혀 다른 성질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면 몰라도, 지난번 판정을 내린 내용에서 개수만 추가된 것이라면 재심사가 가능한지 논의해봐야 한다”는 의견과 “형법이론에 따른 ‘기판력’ 문제가 있지만 새로운 내용이라면 표절 여부를 다시 검증할 수도 있다”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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