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12.12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9월 11일(水)
여중생에게 위력 행사 유사성행위 강요한 못된 30대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채팅앱 통해 만난 14세 중학생에 유사성행위
“위력 범행, 죄질 좋지않아…피해자 처벌탄원”
“잘못 깊이 반성에 회복 노력, 전력없음 감안”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중생에게 위력을 행사해 유사성행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강혁성)는 지난 6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홍모(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복지 시설의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위력으로 유사성행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해 나아가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홍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감안,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홍씨는 지난해 12월12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중학생 A양(14)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홍씨는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저작권자ⓒ '한국언론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
▶ 동북아판 ‘쿠바 미사일 위기’ 직면… 美 ‘선제적 北·中 봉쇄..
▶ 장희웅 “여동생 장지연 돌아이, 김건모는 기인”
▶ “새끼 보호하는 닭처럼 싸웠다”… ‘퇴장당한 박항서’에 찬..
▶ 스튜어디스 출신 여교수, 학생들 원산폭격·성희롱
▶ “근무중 와이파이 끊는다고 투쟁?… 현대차 노조원인게 부..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박항서호 금의환향 ‘007’ 방불… 총..
거래절벽에도 빚내서 집 사는 30대…..
‘北 크리스마스 선물’ 억제위해… 美,..
‘신한銀 우리들병원 대출’에 금융권 차..
美타임 ‘올해의 인물’에 16세 환경운동..
topnew_title
topnews_photo ■ 서서히 막 내려가는 美-北 ‘비핵화 여정’트럼프 ‘영변 핵시설 폐쇄 - 대북 경제제재 해제 맞교환 불가’에 김정은 ‘中 밀착’으로 선회 ‘화..
mark“새끼 보호하는 닭처럼 싸웠다”… ‘퇴장당한 박항서’에 찬사
mark“근무중 와이파이 끊는다고 투쟁?… 현대차 노조원인게 부끄럽다..
‘정경심 무죄 선고 작심한 것 같다’는 前 부장판사 ..
‘직접증거 없는 곰탕집 성추행 유죄’ 性대결 비화
스튜어디스 출신 여교수, 학생들 원산폭격·성희롱
line
special news 장희웅 “여동생 장지연 돌아이, 김건모는 기인”
탤런트 장희웅이 여동생인 피아니스트 장지연과 가수 김건모의 열애 비하인드를 털어놓았다.장희웅은 1..

line
‘性’ 개념 정립도 안된 상태서 사고… ‘아동간 성폭..
‘소부장’ 2조원 예산 法근거도 없이 신설
유재수 구속기소 임박… 연루 親文인사 신병처리는..
photo_news
“팬덤이 BTS 성공 원동력… 하위문화 아닌 주..
photo_news
성추문 김건모, ‘미우새’서 못 본다…“추가촬영..
line
[북리뷰]
illust
‘공정’이란… 문화일보 선정 2019 ‘올해의 책’
[김병종의 시화기행]
illust
포도의 ‘분노’ 듣던 소년, 아름다운 노동있는 ‘에덴’을 꿈꾸다
topnew_title
number 박항서호 금의환향 ‘007’ 방불… 총리 “베트..
거래절벽에도 빚내서 집 사는 30대… ‘폭탄돌..
‘北 크리스마스 선물’ 억제위해… 美, 외교·군..
‘신한銀 우리들병원 대출’에 금융권 차원 개..
hot_photo
양준일·태사자, 뉴트로 정수 ‘슈가..
hot_photo
부산 만덕대로서 가로 6m 대형 ..
hot_photo
성인배우 이채담 “남자분들은 나..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