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20.5.30 토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9월 15일(日)
“사범님을 감옥으로” 성 피해 초등생, 판사에게 편지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A 양이 판사에게 보낸 편지[A 양 측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1학년 때 피해 신고한 초등생, 4학년 됐지만 아직도 1심 진행 중
그사이 피해 아동·학부모 2차 피해로 전학과 이사
“아동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예방 보호막 없어”


“사범님을 감옥으로 넣어주세요. 또 저를 믿지 않고 오로지 나쁜 애로만 욕한 사람을 처벌해주세요.”

부산에 사는 초등학교 4학년 A 양은 최근 판사에게 편지를 썼다.

통학 차량에서 자신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사범을 하루빨리 처벌해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편지를 읽다 보면 자신을 믿지 않고 욕한 사람도 함께 처벌해 달라는 내용도 함께 적혀 있다.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11일 부산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A 양은 2017년 1월 태권도학원 사범 B 씨에게 통학 차 안에서 유사 성행위를 강요받았다며 엄마 C 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A 양은 경찰 조사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했고 B 씨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거짓’판정이 나왔다.

경찰은 A 양 진술과 B 씨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판정이 나온 점, A 양이 B 씨 주요부위 특징을 그림으로 묘사한 것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두차례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경찰은 같은 해 4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 조사는 더디게 진행됐다. B 씨는 A 양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2017년 7월 대검찰청 소속 아동 전문 심리위원에게 진술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A 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검찰은 사건 송치 1년 만인 지난해 4월 A 씨를 기소했다.

피해 사실을 알린 뒤 B 씨가 기소되기까지 1년 4개월은 A 양 가족에게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엄마 C 씨가 답답한 마음에 한 포털사이트에 피해 사실을 올린 것이 화근이 됐다.

글은 곧바로 지웠지만, B 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A 양 가족사가 포함된 반박 글을 올리면서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C 씨가 돈을 목적으로 A 양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또 B 씨 여자친구가 A 양 담임선생님을 찾아간 일도 있었다.

A 양 가족은 B 씨가 기소되면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모든 게 끝인 줄 알았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고 그들에게 가해진 2차 피해는 더 심각했다.

2018년 5월부터 열린 공판은 올해 8월까지 총 11차례 있었지만, 아직 결론 나지 않았다.

B 씨 측은 일관되게 A 양 가정환경을 문제 삼아 A 양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엄마 C 씨는 “재판과정에서 부모의 삶과 아이의 삶을 연관 지어 명예훼손을 하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며 “‘아이가 원룸에 살아서 부부관계를 목격하고 자신이 피해를 본 것처럼 거짓말한다’는 등 재판 과정에서 수많은 명예훼손 발언이 있었다”고 말했다.

A 양 가족은 길어지는 재판 과정에서 받은 2차 피해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었고 결국 올해 전학과 이사를 하게 됐다.

지난해 미투 사건 운동 이후 성폭력 사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대부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아동 성폭력 사건일 경우 가해자가 가하는 2차 피해가 피해 아동과 가족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아동 성폭력 사건 담당하는 한 국선 변호사는 “피고인 방어권으로 인해 재판이 길어지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길어진 재판 기간에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나 명예훼손에 대한 보호막은 사실상 없다”며 “2차 피해를 필요적 양형 사유로 참작을 하는 등 법원이 2차 피해 예방에 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백선엽 “서울현충원 무산되면 칠곡 다부동 전적지 묻히겠..
▶ 이용수 할머니 회견문 현장서 바뀌었다…“뒤늦게 알고 역..
▶ UFC 맥그리거, 실바의 ‘체급 무시’ 슈퍼파이트 도전 수락
▶ 쿠팡에 525차례 빈 포장만 반품…2천만원 챙긴 30대
▶ ‘부부의 세계’ 한소희 “불륜녀 악플로 타격? 전혀 없어”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커지는 ‘택배 감염’ 우려…키보드에..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임상 시험 2단..
‘팬티 세탁’숙제 낸 울산 초등학교 교..
트위터, 트럼프에 또 ‘경고 딱지’…트..
‘가이드 폭행’ 前 예천군의원 제명 취..
topnew_title
topnews_photo 쿠팡에서 물건을 배송받은 뒤 ‘빈 포장’만 반품하는 방식으로 2천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0일 법..
mark백선엽 “서울현충원 무산되면 칠곡 다부동 전적지 묻히겠다”
mark이용수 할머니 회견문 현장서 바뀌었다…“뒤늦게 알고 역정”
트럼프 “시위대 약탈 시작되면 총격도 시작”
코로나19 정보 전달 기준 없는 부천·김포시…시민 ..
신규 확진자 39명, 3일만에 50명대 이하…누적 1만..
line
special news ‘부부의 세계’ 한소희 “불륜녀 악플로 타격? 전혀..
‘부부의 세계’서 완벽연기로 스타덤 한소희“배역보다 저 좋다는 댓글에 뿌듯”“‘여다경은 싫지만 한소희는..

line
“수익 나눠줄게” 유인해 10대 여성 때리는 방송한 ..
당당하고 카랑카랑…윤미향, 37분간 땀 흘리며 의..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취업 면접?”…화상면접 준..
photo_news
UFC 맥그리거, 실바의 ‘체급 무시’ 슈퍼파이트..
photo_news
유재석·이효리·비 그룹 데뷔…가요계 태풍 예고
line
[Review]
illust
“재심은 부담스럽다” 한명숙… 韓 부자 5위로 올라선 김범수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편의점 알바서 가요계 ‘영웅’으로… 듣는 이에게 행복 주는 ‘감..
topnew_title
number 커지는 ‘택배 감염’ 우려…키보드에 묻은 바..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임상 시험 2단계 돌입..
‘팬티 세탁’숙제 낸 울산 초등학교 교사 ‘파면..
트위터, 트럼프에 또 ‘경고 딱지’…트럼프 즉..
hot_photo
‘투명보호복 속 비키니’ 간호사 응..
hot_photo
‘담벼락 뚫고 하이킥’ 주차 승용차..
hot_photo
S.E.S 슈, 3억4천만원대 ‘도박 빚..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