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法 등 국회계류 65%가 규제강화법안

상법 58건 중 39건… 67.2%
공정거래법은 109건 중 69건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가운데 현재 계류 중인 법안 10건 중 6건은 ‘규제 법안’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인데도 규제 혁파는커녕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만 지속해서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상법 개정안은 총 62개며, 계류된 58개 법안 중 규제 법안은 39개(67.2%)에 이른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20대 국회서 총 118개가 발의돼 계류 중인 109개 법안 가운데 규제 법안은 69개로 63.3%를 차지했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규제 내용을 보면 감사위원 분리 선출(오신환·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각 대표발의)의 경우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도록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임하는 제도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의 주요 규제 법안은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제를 강화하고 회사·손자회사 등에 대한 지분율 기준 확대, 자회사 공동출자 명문 금지 등을 담은 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특히 박용진·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인적 분할 시 자사주로 배정받은 신설회사의 신주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사주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계류된 규제 법안 중 대부분은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자사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경영권 안정은 물론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은지·김윤림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