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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9월 16일(月)
미·북 모두 강온전략… 협상재개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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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가운데) 외교부 장관이 16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현안 보고를 위해 발언대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앞줄 왼쪽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김선규 기자

- 이달말 실무회담 성사 촉각

美 ‘연내 정상회담’ 시사하며
웜비어 유가족과 식사 ‘압박’
北 ‘이달 실무협상’ 제의하며
새 계산법 요구·미사일 도발


9월 말 개최가 예상되는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이 3차 미·북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9월 말 실무협상’을 제안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는 22∼26일 유엔 총회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2·28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인 비핵화 협상 ‘촉진자’ 역할을 재가동할 예정이다. 하지만 미국이 대화·제재라는 ‘강온’ 전략을 본격화하고, 북한 역시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는 등 양국 입장 차가 여전한 만큼, 유의미한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일단 6월 30일 미·북 판문점 회동 이후 3개월 동안 진전이 없었던 비핵화 협상에 시동을 먼저 건 쪽은 북한이다. 최 제1부상은 지난 9일 “이달 하순쯤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 앉아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 북한 대외 정책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도 12일 “조·미 실무협상은 수뇌회담에서 수표(서명)하게 될 합의문에 담는 내용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으로, 그만큼 협상팀이 지닌 책임은 막중하다”고 주장했다.


실무협상의 성패는 북한이 어느 정도 준비된 비핵화 카드를 들고나올지에 달렸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 제1부상도 실무협상을 제안하면서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 사이의 거래는 막을 내리게 될 수 있다”는 대미 경고도 동시에 날렸다. 북한 매체들도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올해 연말까지 진척이 없으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대화·도발이라는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강온 전략을 구사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올해 어느 시점에 김정은과 만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틀림없이 그들은 만나기를 원하며, 나는 그것이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이 ‘당근’의 대표적 사례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경질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과거 북한 비핵화 방식으로 언급한 ‘리비아 모델(선(先)비핵화·후(後)보상)’에 대해 “좋은 것이 아니었다”고 밝히면서 이를 대북 지렛대로 십분 활용 중이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귀국 직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와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등 대북 압박으로 해석될 만한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13일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그룹 3곳을 제재 명단에 전격 추가한 것도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이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유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가운데 미·북은 이르면 이번 주 뉴욕 채널을 가동해 실무협상 일시 및 장소, 의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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