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혹’ 수사>檢, 조국 ‘靑 특감반 감찰 무마’ 의혹도 본격수사

靑인사·친문의원 통화기록 발견
감찰중단 관여땐 직권남용혐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 감찰을 중단시킨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조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청와대 특감반의 유재수(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 2월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당시 검찰은 조 장관이 직권으로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만약 조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감찰 중단에 관여했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검찰은 유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둘러싼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이던 2017년 각종 비위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 감찰 대상이 됐다. 유 부시장은 업계 관계자들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받은 의혹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시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4∼2006년 청와대 1부속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이호철 당시 민정수석과 함께 근무했으며 지난해 3월 금융위 퇴직 후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이 될 만큼 친문(親文) 세력과 친분이 두텁다는 이유로 감찰을 중단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특감반은 감찰 도중 유 부시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친문 국회의원들과 통화한 기록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시장은 특감반에서 몇 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건강이 좋지 않다며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감찰 중단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유 부시장에 대한 감찰은 중단됐고 유 부시장은 지난해 3월 건강상의 이유로 금융위에서 사직했다.

나주예 기자 juy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