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은 앞다퉈 개인정보보호법·은산분리 완화

4차 산업혁명시대 주도권 경쟁
국내 여전한 ‘규제장벽’과 대조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을 주도해야 할 국내 신(新)산업 성장이 규제장벽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진국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규제를 완화하고, 은산분리 원칙 장벽을 낮추는 등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규제 혁신에 팔을 걷어붙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가 규제 혁신을 못 한다면 2020년부터 경제성장률이 1% 후반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처지다.

16일 한국무역협회와 KDI 등에 따르면, 현재 한국 경제성장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

무역협회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데이터 규제’ 수준은 중국과 일본보다 높다. 업계에선 일단 개인정보보호법부터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무인자동차·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의 자유로운 수집 및 활용을 전제로 가능한데,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규제는 세계에서도 가장 강력한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에선 한국과 달리 개인정보보호 장벽을 대폭 낮추고 있다.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익명 정보는 ‘사전동의’에서 ‘사후동의’로 바꿨고, 미국은 식별정보의 경우에도 ‘민감정보’만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금지하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를 제한한 은산분리 원칙도 선진국에선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풀고 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