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10.18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9월 16일(月)
택배업계 “생활물류법 재검토를”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기사 보호의무 과도하게 부여
소비자 피해방지 방안도 없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때문에 택배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16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생활물류법이 택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일부 단체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하고 있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뿐만 아니라 택배 기사 책임과 의무도 함께 규정해야 하는데, 법안은 독립 사업자인 택배 기사가 택배상품 집화나 배송을 불법적으로 거부할 경우 소비자 등 택배서비스 이용자가 입을 피해를 방지하는 보호 방안은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영업점과 택배 기사는 각자 독립된 사업자인데도, 택배 회사에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의무와 보호의무 등을 과도하게 부여해 ‘비례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택배 기사와 배달업 기사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택배 노조는 이번 법안이 택배 기사 처우개선과 택배요금 정상화에 힘을 실어 줄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배달 기사들은 배달업계가 요구해 왔던 이륜자동차에 대한 과도한 보험료 문제나 산업재해 보험 가입 문제, 적정 단가 보장 및 안전배달료 문제 등은 법안에서 빠져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mail 임대환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임대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하늘에선 8년차 女승무원, 땅에선 ‘몸짱’ 스타
▶ 문재인 하산 길, 박근혜보다 험난하다
▶ 정경심이 제출한 입원확인서엔 ‘뇌수막염’ 기재
▶ 분노의 표창장…복직한 조국에 날린 청년들의 ‘신랄한 풍..
▶ 경찰관이 심야 귀가여성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 시도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머슬마니아 챔피언십 미즈비키니 부문 우승 장여진일주일에 3일 해외 머물지만 하루 5시간 넘게 체력훈련 식단조절하고 폴댄스도 병행..
mark분노의 표창장…복직한 조국에 날린 청년들의 ‘신랄한 풍자’
mark경찰관이 심야 귀가여성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 시도
문재인 하산 길, 박근혜보다 험난하다
최순실, 박근혜에 옥중편지…“생이 끝날때까지 사..
정경심이 제출한 입원확인서엔 ‘뇌수막염’ 기재
line
special news 가수 김준수 “호텔 매매 300억 사기 피해”…경찰..
2017년 1월 토스카나 가족호텔 매매 관련 300억 규모 사기 고소…“처분 과정 속임수” 상대방은 의혹 부인..

line
‘인사-경제難’에 곤두박질친 文 지지율… 조기 레임..
민갑룡 “화성8차 ‘수사논란’ 받아들일 준비됐다”
文대통령, 李총리 통해 아베에 친서 보낸다
photo_news
에이전트가 퍼거슨 승부조작 주장…“고급시계..
photo_news
“제가 소설 펴냈다니까 앨범에 딸린 ‘굿즈’로 오..
line
[Review]
illust
‘여권 쇄신론’ 불 지핀 정성호… ‘빌보드 200’ 1위 슈퍼엠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나 같아”… 중년의 가슴을 흠뻑 적시..
topnew_title
number 서울시 남북협력기금 年 140만원 → 41억 폭..
김수연 “책 좋아하던 아들 가슴에 묻고… 전..
野, 서울교육청 ‘조국딸 감싸기’ 질타
“탈세 제보로 7조원 추징했는데 포상금은 0..
hot_photo
“새 아파트 욕실에 버섯이 자라다..
hot_photo
‘몸짱소방관’ 달력 사세요…전액..
hot_photo
김정은, 백마 타고 백두산행…“미..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