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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9월 16일(月)
택배업계 “생활물류법 재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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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호의무 과도하게 부여
소비자 피해방지 방안도 없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때문에 택배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16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생활물류법이 택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일부 단체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하고 있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뿐만 아니라 택배 기사 책임과 의무도 함께 규정해야 하는데, 법안은 독립 사업자인 택배 기사가 택배상품 집화나 배송을 불법적으로 거부할 경우 소비자 등 택배서비스 이용자가 입을 피해를 방지하는 보호 방안은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영업점과 택배 기사는 각자 독립된 사업자인데도, 택배 회사에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의무와 보호의무 등을 과도하게 부여해 ‘비례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택배 기사와 배달업 기사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택배 노조는 이번 법안이 택배 기사 처우개선과 택배요금 정상화에 힘을 실어 줄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배달 기사들은 배달업계가 요구해 왔던 이륜자동차에 대한 과도한 보험료 문제나 산업재해 보험 가입 문제, 적정 단가 보장 및 안전배달료 문제 등은 법안에서 빠져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mail 임대환 기자 / 산업부 / 차장 임대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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