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20.5.30 토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9월 16일(月)
택배업계 “생활물류법 재검토를”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기사 보호의무 과도하게 부여
소비자 피해방지 방안도 없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때문에 택배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16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생활물류법이 택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일부 단체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하고 있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뿐만 아니라 택배 기사 책임과 의무도 함께 규정해야 하는데, 법안은 독립 사업자인 택배 기사가 택배상품 집화나 배송을 불법적으로 거부할 경우 소비자 등 택배서비스 이용자가 입을 피해를 방지하는 보호 방안은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영업점과 택배 기사는 각자 독립된 사업자인데도, 택배 회사에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의무와 보호의무 등을 과도하게 부여해 ‘비례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택배 기사와 배달업 기사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택배 노조는 이번 법안이 택배 기사 처우개선과 택배요금 정상화에 힘을 실어 줄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배달 기사들은 배달업계가 요구해 왔던 이륜자동차에 대한 과도한 보험료 문제나 산업재해 보험 가입 문제, 적정 단가 보장 및 안전배달료 문제 등은 법안에서 빠져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mail 임대환 기자 / 산업부 / 차장 임대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백선엽 “서울현충원 무산되면 칠곡 다부동 전적지 묻히겠..
▶ 이용수 할머니 회견문 현장서 바뀌었다…“뒤늦게 알고 역..
▶ UFC 맥그리거, 실바의 ‘체급 무시’ 슈퍼파이트 도전 수락
▶ 쿠팡에 525차례 빈 포장만 반품…2천만원 챙긴 30대
▶ 文·秋 ‘공수처 1호 타깃’ 딴말… 野 “사정기관 장악 저의”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커지는 ‘택배 감염’ 우려…키보드에..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임상 시험 2단..
‘팬티 세탁’숙제 낸 울산 초등학교 교..
트위터, 트럼프에 또 ‘경고 딱지’…트..
‘가이드 폭행’ 前 예천군의원 제명 취..
topnew_title
topnews_photo 쿠팡에서 물건을 배송받은 뒤 ‘빈 포장’만 반품하는 방식으로 2천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0일 법..
mark백선엽 “서울현충원 무산되면 칠곡 다부동 전적지 묻히겠다”
mark이용수 할머니 회견문 현장서 바뀌었다…“뒤늦게 알고 역정”
트럼프 “시위대 약탈 시작되면 총격도 시작”
코로나19 정보 전달 기준 없는 부천·김포시…시민 ..
신규 확진자 39명, 3일만에 50명대 이하…누적 1만..
line
special news ‘부부의 세계’ 한소희 “불륜녀 악플로 타격? 전혀..
‘부부의 세계’서 완벽연기로 스타덤 한소희“배역보다 저 좋다는 댓글에 뿌듯”“‘여다경은 싫지만 한소희는..

line
“수익 나눠줄게” 유인해 10대 여성 때리는 방송한 ..
당당하고 카랑카랑…윤미향, 37분간 땀 흘리며 의..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취업 면접?”…화상면접 준..
photo_news
UFC 맥그리거, 실바의 ‘체급 무시’ 슈퍼파이트..
photo_news
유재석·이효리·비 그룹 데뷔…가요계 태풍 예고
line
[Review]
illust
“재심은 부담스럽다” 한명숙… 韓 부자 5위로 올라선 김범수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편의점 알바서 가요계 ‘영웅’으로… 듣는 이에게 행복 주는 ‘감..
topnew_title
number 커지는 ‘택배 감염’ 우려…키보드에 묻은 바..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임상 시험 2단계 돌입..
‘팬티 세탁’숙제 낸 울산 초등학교 교사 ‘파면..
트위터, 트럼프에 또 ‘경고 딱지’…트럼프 즉..
hot_photo
‘투명보호복 속 비키니’ 간호사 응..
hot_photo
‘담벼락 뚫고 하이킥’ 주차 승용차..
hot_photo
S.E.S 슈, 3억4천만원대 ‘도박 빚..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