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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 & 분석 게재 일자 : 2019년 09월 17일(火)
3년차 文의 ‘마이웨이’… 승부수 아니라 자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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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조국 임명 등 강행
美에 北 제재 완화 요구 전망
‘문제는 文대통령 본인’ 비판도


11월이면 반환점을 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 차 ‘마이웨이’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거듭된 인사 실패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혹과 특권 논란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고, 경기 침체와 체감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유리한 통계만 골라 ‘자화자찬’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소통 부재와 고집, 편협한 시각에 집권 3년 차 조급증까지 더해지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라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17일 이 같은 ‘마이웨이’ 국정 운영이 자충수가 될 위험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8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8월보다 45만2000명 늘어난 고용 통계를 언급하며 “고용 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45만2000명 중 86.5%인 39만1000명이 60세 이상의 노인 일자리”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고집은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인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 강조했지만 정국 경색과 국론 분열 등 국정 운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외교·안보 분야에선 더 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데도 북한 제재 완화를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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