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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의혹’ 수사 게재 일자 : 2019년 09월 17일(火)
檢, 동양대 총장과 통화한 曺에 ‘증거인멸 교사’ 적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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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교수 표창장 위조 판단
‘위임’ 거짓증언 종용 볼 수도


검찰이 1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적시한 공소장을 공개하면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의 통화에서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 장관 역시 증거인멸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 총장은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 교수가 전화해 (표창장 발급을) 본인이 위임받은 것으로 해달라고 한 날 (당시) 조 후보자를 바꿔줘 통화했다”면서 “조 후보자가 ‘(표창장 발급을) 정 교수가 위임받은 것으로 해달라. 법률 고문팀에 연락하니 변호사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더라. 그러면 총장님도 안 다치고 정 교수도 안 다치고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당시 “여러 오해가 있으니 진상을 밝혀 달라는 취지에서 통화했다”고 해명했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도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일 기자간담회 때 ‘5촌 조카와 통화하면 의심을 살 수밖에 없어서 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분이 왜 최 총장과는 직접 통화를 했느냐”는 질문에 “제 아내가 통화하던 끝에 받았다”면서 통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회유나 청탁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검찰이 표창장 위조를 공소장에 적시한 만큼 조 장관 부부가 최 총장에게 거짓 증언을 종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증거인멸교사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는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 주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임의로 만든 뒤 “딸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mail 김성훈1 기자 / 사회부  김성훈1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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