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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9월 17일(火)
민주당, 검찰 개혁 속도 조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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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밀어붙이기식 檢개혁
조국 구하기로 비쳐” 우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사실상 원천 차단, 특수부 축소 등 강력한 검찰 개혁안을 검토해 온 여권이 속도 조절에 들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밀어붙이기식 검찰 개혁이 ‘조국 구하기’로 비치는 것을 두고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17일 통화에서 검찰의 언론 브리핑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공보준칙 개정 움직임에 대해 “내일(18일) 당정협의에서 당장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검찰, 법원, 언론 등 최소한 세 곳의 의견 청취는 거쳐야 최종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조 장관의 가족과 측근이 잇달아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피의사실 공표 금지 관련 법무부 훈령 개정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내부 여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 검찰 개혁 법안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 부인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당 핵심 관계자는 “특수부 축소는 사법개혁의 중요한 축이지만, 지금 이 사안을 건들면 수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손우성·윤명진 기자 applepi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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