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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9·19 평양공동선언 1년 게재 일자 : 2019년 09월 17일(火)
1년째 진척없는 평양공동선언… 기념행사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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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참석 ‘반쪽행사’ 기획 불구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개최 난항
5개분야 합의 거의 미시행 상태


정부가 오는 19일 ‘9월 평양 공동선언’ 1주년 기념행사를 남측만 참석하는 ‘반쪽짜리’ 행사로 기획했지만, 그나마도 경기 파주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개최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행사도 행사지만, 남북 경색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공동선언 취지가 무색해졌으며 북한 비핵화 조치 등 핵심 합의 내용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급등하고 있다.

17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평양 공동선언’ 1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19일 서울역에서 출발해 파주 도라산역까지 가는 ‘평화열차’ 행사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파주에서 ASF가 발생하면서 행사 계획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평화열차’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전국 8개 광역시·도 지자체가 참여하는 가장 큰 규모의 행사로, 정부는 최근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움직임과 맞물려 이 행사를 남북관계 개선 여론을 끌어내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ASF 발생으로 ‘평화열차’뿐 아니라 평화음악회 등 다른 행사도 현재는 개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4월 판문점 선언 기념행사에 이어 이번에도 남측만 참석하는 ‘반쪽짜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행사가 ASF 때문에 개최 자체도 어려워진 셈이다. 특히 정부는 북한이 남측의 식량 지원 사업에도 응답하지 않자, 이번에는 북한에 행사 공동기획을 제안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정상이 합의했던 비핵화·군사·경제·이산가족·문화체육 등 5개 분야의 합의사항 대부분도 지난 1년간 큰 진척이 없었다.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대를 유관기관 참관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한다’는 비핵화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부속합의서인 ‘9·19 남북 군사부문 합의’에 따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완전 비무장화 및 자유왕래, 남북 간 공동 유해발굴 등도 ‘반쪽’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선 동·서해 철도·도로 착공 및 관광특구 개설과 개성 공단·금강산 관광 정상화 등을 합의했지만, 이 중 남북 철도 착공식만 이뤄졌을 뿐이다. 이산가족 화상 상봉도 남측은 화상상봉장 설치를 완료했지만, 북측은 뚜렷한 답변이 없는 상태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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