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1.17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9월 17일(火)
대법 “‘국악소녀’ 송소희, 전속계약 해지 인정”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국악소녀’ 송소희 씨[연합뉴스 자료사진]
“내용증명 보낸 때 전속계약 해지”…전속계약 분쟁은 사실상 승소
“계약기간 수익금은 정산해야”…1심 1억6천→2심·대법 1억3천


‘국악 소녀’ 송소희 씨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에서 사실상 승소했지만, 미처 정산하지 못한 수익금 1억4천여만원을 전 소속사에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송씨의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송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억3천906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송씨는 2013년 7월 A씨와 계약기간을 2020년 7월로 하고 수익 배분을 5대 5로 정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씨의 동생이 2013년 10월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자, 송씨의 아버지가 이를 이유로 그해 11월 계약해지를 통지했다.

이어 2014년 6월에는 “동생이 소속 가수를 성폭행해 재판을 받는 등 도저히 도덕성을 믿을 수 없게 돼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A씨에게 보냈다.

A씨는 “송씨가 전속계약에 따라 5대 5로 분배해야 할 정산금을 2013년 8월 이후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5억2천22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송씨의 전속계약 해지 시점을 언제로 볼지가 쟁점이 됐다. 구두로 계약해지를 통지한 때로 봐야 하는지,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낸 때로 인정해야 하는지 하는 문제였다.

1·2심은 우선 2013년 11월 계약해지 구두통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해지 사유도 적시되지 않았고, 통지 이후에도 A씨와 송씨가 이 전속계약을 전제로 한 활동을 일부 한 점 등에 비춰 계약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신 2014년 6월 계약해지 내용증명에 대해선 “A씨의 동생이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황은 당시 미성년자인 송씨의 연예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데도 A씨의 동생이 송씨의 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다”며 계약해지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인정했다.

다만 “전속계약이 체결된 2013년 7월부터 계약이 해지된 2014년 6월까지 발생한 수익은 전속계약에 따라 절반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지급해야 할 정산금이 1억6천881만원이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1억3천906만원만 인정했다.

송씨 측이 “전속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
▶ 대표 동생이 연예인 성폭행한 기획사…대법 “전속계약 해지사유…
[ 많이 본 기사 ]
▶ ‘첩이 100명·주택 100채’ 상상초월 뇌물 끝판왕
▶ 난 실직위기, 옆에선 부동산·증시서 떼돈…커지는 ‘K자 양..
▶ 조국 딸 의사시험 합격에…의사들 “개탄” vs “축하”
▶ 이경규 “4개월간 한 푼 없이 일해”…출연료 미지급 직접 ..
▶ 53세 치과의사 이수진 “너무 심각하지마요! 빨리 늙어”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두 남성 전철 성관계 영상’ 확산에..
8살 딸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 기도한..
20대 간호조무사 집 따라가 강제추행..
기도삽관 잘못해 영아 숨지게 한 대학..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
topnew_title
topnews_photo 대면 접촉 줄면서 소득 하위계층 근로·사업소득 큰 폭 감소부동산·증시 수익률 높아지며 자산없는 사람 박탈감 커져학습지 방문교사 A씨..
mark‘첩이 100명·주택 100채’ 상상초월 뇌물 끝판왕
mark이경규 “4개월간 한 푼 없이 일해”…출연료 미지급 직접 밝혀
조국 딸 의사시험 합격에…의사들 “개탄” vs “축하..
이번엔 더 강한 폭설… 중부지방 10㎝ 안팎 쌓인다
내일부터 카페에 앉아서 커피 마신다…교회 정규예..
line
special news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전세기서 확진자 3명 발생..
올해 첫 테니스 메이저 대회인 호주오픈에 출전할 선수들이 탄 전세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line
이재명, 재난소득 기자회견 전격 취소…당내 반발..
고노,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 언급…파문 확산
탄핵심판 받는 트럼프, 지지율도 곤두박질…최저치..
photo_news
성적 영상에 아이돌 목소리 합성… ‘딥보이스’..
photo_news
인니 스메루 화산 분화… 화산재 구름 5㎞ 치솟..
line
[Review]
illust
‘性희롱·혐오 논란’ 이루다… 수소투자 5일새 2兆 지분가치 올..
[북리뷰]
illust
100만년전… 인문학이 탄생하고 ‘창의성 진화’ 시작됐다
topnew_title
number ‘두 남성 전철 성관계 영상’ 확산에 홍콩경찰..
8살 딸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 기도한 40대 엄..
20대 간호조무사 집 따라가 강제추행한 50대..
기도삽관 잘못해 영아 숨지게 한 대학병원,..
hot_photo
김지원 아나운서, KBS 퇴사 후 ..
hot_photo
문정원, ‘장난감 먹튀’ 논란 자필..
hot_photo
이하얀, 아는 언니에 2억 사기…..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