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10.18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9월 17일(火)
남편에 불륜 들키자 ‘성폭행당했다’ 무고했다가…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여성 재판 선고(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남편에게 불륜을 들키자 합의로 성관계한 남성에게 오히려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상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2월 19일 오전 0시 43분께 한 모텔에서 B 씨와 합의로 성관계하고 나오다가 남편에게 들켰다.

A 씨는 이를 모면하려고 남편에게 만취 상태에서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명한 뒤 이날 오전 같은 취지로 B 씨를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변호인은 법정에서 “악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만취해 성관계 당시가 잘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 B 씨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해달라는 의미로 신고해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모텔 폐쇄회로TV를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이긴 하나 웃으면서 B 씨 손을 잡고 모텔을 나갔고, 비틀거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보행한 점” 등을 근거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무고죄는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하늘에선 8년차 女승무원, 땅에선 ‘몸짱’ 스타
▶ 문재인 하산 길, 박근혜보다 험난하다
▶ 정경심이 제출한 입원확인서엔 ‘뇌수막염’ 기재
▶ 분노의 표창장…복직한 조국에 날린 청년들의 ‘신랄한 풍..
▶ 경찰관이 심야 귀가여성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 시도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머슬마니아 챔피언십 미즈비키니 부문 우승 장여진일주일에 3일 해외 머물지만 하루 5시간 넘게 체력훈련 식단조절하고 폴댄스도 병행..
mark분노의 표창장…복직한 조국에 날린 청년들의 ‘신랄한 풍자’
mark경찰관이 심야 귀가여성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 시도
문재인 하산 길, 박근혜보다 험난하다
최순실, 박근혜에 옥중편지…“생이 끝날때까지 사..
정경심이 제출한 입원확인서엔 ‘뇌수막염’ 기재
line
special news 가수 김준수 “호텔 매매 300억 사기 피해”…경찰..
2017년 1월 토스카나 가족호텔 매매 관련 300억 규모 사기 고소…“처분 과정 속임수” 상대방은 의혹 부인..

line
‘인사-경제難’에 곤두박질친 文 지지율… 조기 레임..
민갑룡 “화성8차 ‘수사논란’ 받아들일 준비됐다”
文대통령, 李총리 통해 아베에 친서 보낸다
photo_news
에이전트가 퍼거슨 승부조작 주장…“고급시계..
photo_news
“제가 소설 펴냈다니까 앨범에 딸린 ‘굿즈’로 오..
line
[Review]
illust
‘여권 쇄신론’ 불 지핀 정성호… ‘빌보드 200’ 1위 슈퍼엠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나 같아”… 중년의 가슴을 흠뻑 적시..
topnew_title
number 서울시 남북협력기금 年 140만원 → 41억 폭..
김수연 “책 좋아하던 아들 가슴에 묻고… 전..
野, 서울교육청 ‘조국딸 감싸기’ 질타
“탈세 제보로 7조원 추징했는데 포상금은 0..
hot_photo
“새 아파트 욕실에 버섯이 자라다..
hot_photo
‘몸짱소방관’ 달력 사세요…전액..
hot_photo
김정은, 백마 타고 백두산행…“미..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