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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동권리옹호 Child First 게재 일자 : 2019년 09월 18일(水)
아동 10명중 5명 “어른들은 화나면 폭력”…‘사랑의 매’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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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1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국제어린이재단연맹의 국가 대표 아동 포럼’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CFAcc(아동보호 참여활동)에 참여해 온 이윤서(왼쪽 세 번째) 양이 타 국가 대표 아동·관계자 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공

- ‘Change 915: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민 76% “회초리 필요”
훈육 핑계로 자녀에 폭력
정서 학대도 빈번히 자행
민법 915조서도 정당화

정부 금지법 추진하지만
관련법 개정은 지지부진
초록우산 등 캠페인 진행


“한국에서는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이 있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도 아이를 체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에서 CFAcc(Child-friendly Accountability·아동보호 참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윤서(사진·15) 양은 지난 7월 10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했다. 국제어린이재단 연맹 국가의 대표 아동들이 참여하는 ‘유엔 고위급정치회담’에서 아동폭력 문제를 고발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 양은 한국에서 발생하는 아동 폭력으로 특히 교육·훈육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어른들의 체벌’의 문제점을 전달했다.

이 양은 18일 인터뷰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아동·청소년에 대한 체벌이 관대하고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도 엄청나다는 점을 공유했다”며 “어른들이 아이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정책에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체벌에 대한 아이들의 인식은 이 양과 다르지 않다. 한국은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오랫동안 ‘회초리 문화’가 자리하면서 가정·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원에서조차도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체벌이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체벌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를 봐도 체벌에 대한 관대한 인식이 드러난다. 응답자의 68.3%는 “상황에 따라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응답까지 더하면 76.8%가 체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학생인권조례의 확산으로 학교 내에서는 체벌이 금지됐지만, 가정에서 이뤄지는 체벌은 부모의 재량에 맡기는 편이다. 이 때문에 일부 ‘나쁜 부모’들은 체벌이란 명분으로 자녀에게 폭력을 일삼기도 한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지난 5월 ‘포용국가 아동대책’을 발표하고,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60년에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개정이 없었다. 친권자 징계권을 명문화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 정도라 한다. 스웨덴 등 54개국은 아동 체벌을 법으로 금지한 상태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관련법 개정 작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아이들이 원하는 훈육 방법은 ‘사랑의 매’가 아니라 ‘사랑의 타이름’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2016년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중 하나로 진행한 설문조사(부산 지역 초등학생 1만2294명 대상)에 따르면 아동의 38.8%는 ‘아이들이 무언가 잘못했을 때, 어른들이 어떻게 훈육해줬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질문에 ‘말로 하는 훈육’을 첫 번째로 꼽았다. 아이들은 ‘잘못한 점을 부드러운 목소리로 차근차근 설명해주기’ ‘잘못한 부분에 대해 서로 사과하고 대화하는 시간 갖기’ 등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두 번째는 ‘비폭력적 훈육(17.8%)’이었고, 그다음으로는 ‘존중(12.8%)’ ‘규칙에 따른 훈육(6.4%)’ ‘반성기회 제공(7.3%)’ 등이었다.

하지만 아동의 다수는 ‘현실’에서 어른들은 이런 경우 폭언이나 비교·협박 등으로 감정적 대응을 하거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정서 학대(55.3%)’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회초리나 우산, 파리채, 옷걸이, 골프채 등으로 손바닥이나 머리, 종아리 등을 때리는 ‘신체 폭력’을 가한다는 응답도 25.6%나 나왔다.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은 “체벌이 허용되는 사회에서는 폭력이 만연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어른들이 가진 폭력의 연결고리를 과감하게 끊는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런 의미에서 징계권 조항 삭제는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할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등 국내 3개 아동단체는 친권자 징계권 조항 삭제를 촉구하는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는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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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옹호 Child First’는 문화일보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공동기획으로 진행하는 연중캠페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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