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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9월 18일(水)
재산비례 벌금제 추진… 위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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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 사법·법무개혁 협의

경과사건에 집단소송 적용도
‘소급효 금지 원칙’ 위반 소지

조국장관 가족 사건 종결된 후
검찰 공보준칙 개선 적용키로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18일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집단소송제 확대,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으나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 소급 입법, 임대료 상승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 입법 과정에서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장기 임차 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하고, 가습기 살균제 등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도를 확대·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 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같은 행위에 대해 벌금을 차등화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게 아닌지를 놓고 위헌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려면 소득이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검찰이 전 국민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오히려 검찰권을 강화하는 것이어서 검찰개혁이라는 정부·여당의 구호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정이 집단소송제를 법 시행 당시 경과 사건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장(인천대 법학부 교수)은 “죄형법정주의의 하나인 소급효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때도 임대료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서민들이 전세 자금을 마련하는데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오히려 서민을 울리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정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손우성·장병철 기자 applepi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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