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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의혹’ 수사 게재 일자 : 2019년 09월 18일(水)
표창장 위조행위 사전인지 확인땐 조국 딸도 업무방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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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알고도 입시활용했는지 수사
딸 否認땐 증명 쉽지 않을 수도

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땐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도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를 지난 16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추가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조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행위를 딸 조 씨가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가 위조 행위를 인지하고 대학에 표창장을 제출했다면 조 씨는 정 교수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공범이 된다.

18일 검찰은 조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리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소환도 기소에 대비한 보강 수사 차원인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검찰은 지난 5월 자녀의 대학원 입시를 위해 자신이 가르치던 대학원생을 동원, ‘가짜 연구실적’을 만들어낸 성균관대 교수 이모 씨를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당시 대학생이던 딸 A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엄마 제자들’의 연구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썼고, 이 논문은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급 저널에 실렸다. A 씨는 실험을 2∼3차례 참관하는 정도였다. A 씨는 논문과 수상경력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에 합격했다. 검찰은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당시에도 같은 학교 교사인 아버지로부터 미리 문제와 답안을 받아 시험을 치른 쌍둥이 딸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검찰이 조 씨가 위조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변호사는 “조 씨가 ‘위조됐는지 몰랐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국정 농단’ 수사 과정에서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특혜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로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으며, 결국 기소하지 못했다.

검찰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동양대 관계자들을 불러 조 씨가 표창장을 받을 만한 역할을 했는지 수사 중이다. 조 씨가 실제 표창장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표창장이 허위였다는 점도 알고 있었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은 위조된 표창장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집중 조사 중이다. 이를 위해 최근 당시 입학전형에 참여했던 부산대 관계자들을 불러 표창장 제출에 따른 가점 등을 캐물었다. 정 교수가 이 표창장을 입시에 사용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와 국립대 입시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문서를 위조한 행위 자체보다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의 죄질을 더 무겁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김윤희·윤정아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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