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8.14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조국 의혹’ 수사 게재 일자 : 2019년 09월 18일(水)
정교수 직접투자 했다면… 조국 ‘공직자윤리법 위반’ 적용 가능성도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檢, 조범동 영장에 ‘윤리법’ 적시
투자정보 제공 단서 확보한 듯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조 장관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 장관이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투자정보를 공유했다는 물증이 확보됐다는 얘기도 흘러나오지만 조 장관이 투자와 관련해 모르는 상태로 정 교수가 단독으로 결정했을 경우에도 공직자윤리법이 적용 가능한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검찰은 조 장관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넓게 보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 장관이 아내인 정 교수와 자녀 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의 투자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조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는 3000만 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할 경우 매각, 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등을 할 의무가 있다. 조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일 기자간담회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모펀드) 투자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의 재산등록·재산 형성 과정을 소명하게 하고, 직무와 관련성 있는 주식의 보유를 규제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주식백지신탁이 체결되었을 경우 공직자는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의 공개 등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공개대상자나 그 이해관계자의 정보 제공 요구에 응해서도 안 된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산 전반에 걸쳐 관여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 장관과 관련해 혐의가 드러난다면 징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와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해외에서 머물다 지난 14일 귀국해 구속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체포 영장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씨가 조 장관과 정 교수에게 펀드 운용과 관련된 정보를 주고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장관 부부가 조 씨를 통해 펀드 운용에 대해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mail 최지영 기자 / 사회부  최지영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檢, 조국 딸도 기소 검토…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
▶ 표창장 위조행위 사전인지 확인땐 조국 딸도 업무방해 적용
▶ 조국 딸 동양대 총장 표창장, 서울대의전원 입시때도 제출
[ 많이 본 기사 ]
▶ 임대차法 부작용 속출하는데…또 참여연대에 끌려가는 정..
▶ ‘추미애 아들 사건 지휘’ 동부지검 차장 사의…줄사표 이어..
▶ 문 안 잠긴 모텔방 잠자는 여성 노린 20대 성폭행범
▶ 차관급 인사 9명 대거 교체… 외교부 1차관에 최종건 靑비..
▶ 현충원 안장 한달도 안됐는데…‘백선엽 파묘’ 입법절차 돌..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정권교체” 45% vs “유지” 41%… ..
차관급 인사 9명 대거 교체… 외교부..
검언유착 사건 연수원 27기 ‘얄궂은 인..
“트럼프는 사기꾼·악당…섹스클럽 다..
우려가 현실로 … 서울 반전세 증가폭..
topnew_title
topnews_photo 앞서 출석요구 2차례 불응…경찰 “조사장소 조율중 사고”범죄 혐의를 받던 남성이 경찰의 출석요구를 따르지 않다가 집으로 찾아온 경찰..
mark‘추미애 아들 사건 지휘’ 동부지검 차장 사의…줄사표 이어질 듯..
mark현충원 안장 한달도 안됐는데…‘백선엽 파묘’ 입법절차 돌입한 與..
임대차法 부작용 속출하는데…또 참여연대에 끌려..
우물에 추락 227㎏ 거구, 뱃살이 벽에 끼여 생존
문 안 잠긴 모텔방 잠자는 여성 노린 20대 성폭행범..
line
special news 장예원 아나운서, SBS 퇴사 후 프리랜서 선언
장예원 아나운서가 SBS를 떠난다.SBS는 14일 “장 아나운서가 사표를 낸 것이 맞다. 오는 31일 퇴사한다..

line
[단독] 류호정 “원피스 한 장의 파장, 나도 놀랐다..
‘요지부동 국정’… 文대통령 지지율 40% 붕괴
서울서도 교회발 확진자 폭증…사회적 거리두기 다..
photo_news
‘봉투가 어디 갔지’…이해찬 성금 방송 해프닝
photo_news
손흥민 ‘70m 질주’ 원더골, ‘EPL 올해의 골’ 선..
line
[Review]
illust
美 첫 흑인 女부통령 후보 해리스…‘차명 부동산’ 실형 손혜원
[북리뷰]
illust
‘내 안의 악마를 봤다’… 日병사들의 참회록
topnew_title
number “정권교체” 45% vs “유지” 41%… 총선 넉달..
차관급 인사 9명 대거 교체… 외교부 1차관..
검언유착 사건 연수원 27기 ‘얄궂은 인연’
“트럼프는 사기꾼·악당…섹스클럽 다니고 멜..
hot_photo
강성훈, ‘여고생 밀치고 욕설’?…..
hot_photo
‘카걸’ 유튜브 닫았다…‘테슬라 주..
hot_photo
박기영 “전 소속사 대표 법적조치..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