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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의혹’ 수사 게재 일자 : 2019년 09월 18일(水)
정교수 직접투자 했다면… 조국 ‘공직자윤리법 위반’ 적용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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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범동 영장에 ‘윤리법’ 적시
투자정보 제공 단서 확보한 듯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조 장관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 장관이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투자정보를 공유했다는 물증이 확보됐다는 얘기도 흘러나오지만 조 장관이 투자와 관련해 모르는 상태로 정 교수가 단독으로 결정했을 경우에도 공직자윤리법이 적용 가능한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검찰은 조 장관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넓게 보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 장관이 아내인 정 교수와 자녀 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의 투자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조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는 3000만 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할 경우 매각, 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등을 할 의무가 있다. 조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일 기자간담회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모펀드) 투자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의 재산등록·재산 형성 과정을 소명하게 하고, 직무와 관련성 있는 주식의 보유를 규제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주식백지신탁이 체결되었을 경우 공직자는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의 공개 등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공개대상자나 그 이해관계자의 정보 제공 요구에 응해서도 안 된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산 전반에 걸쳐 관여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 장관과 관련해 혐의가 드러난다면 징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와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해외에서 머물다 지난 14일 귀국해 구속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체포 영장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씨가 조 장관과 정 교수에게 펀드 운용과 관련된 정보를 주고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장관 부부가 조 씨를 통해 펀드 운용에 대해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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