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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9월 18일(水)
정부, 미군기지 토지정화費 ‘방위비 맞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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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2전차 탄 정경두 장관 정경두(왼쪽) 국방부 장관이 17일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 현장 점검 차 방문한 경기 양평 종합훈련장에서 헬멧을 착용한 채 K-2 전차에 탑승해 기관총을 조준해 보고 있다. 국방부제공
부평 캠프마켓 615억원 등
26개 기지 1조5000억 추산
분담금 협상 때 맞불 전략

일각 “美, 20억달러 요구”
정화비로 증액분 상쇄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외교부·국방부가 26개 주한미군 기지 반환 비용을 추산, 이를 협상에 활용하는 ‘맞불’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 오염 정화 비용은 물론, 주한미군과 관련해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부담 중인 모든 비용을 포함한 계산서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방위비 분담금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비용 등 ‘동맹의 비용’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외교 소식통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기 반환을 추진키로 한 26개 주한미군 기지의 오염 정화 작업에 투입될 비용을 우리 정부의 자체 기준에 따라 이미 추산해 놓은 상태로 알려졌다. 올해부터 39개월간 정화 사업에 돌입한 부평 ‘캠프마켓’의 경우 615억 원의 정화비용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26개 기지에 적용하면 단순 계산해도 최소 1조50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나온다. 지난 7월 미국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분담금 총액인 47억 달러(약 5조5991억 원)의 4분의 1에 달하는 비용인 셈이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실질적인 요구액은 20억 달러(약 2조3826억 원) 선으로, 이 경우에는 분담금 증액분을 정화비용으로 상쇄할 수 있다. 또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항목에 포함하지 않았던 토지 임대료와 전기요금, 카투사(한국 주둔 미 육군에 파견 근무하는 한국 군인) 인건비 등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직간접 비용 계산서도 미 측에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 비용’ 문제를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전략에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나 중단 등 압박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일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는 20일 평택 험프리스 미군기지를 방문해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 등에게 이 전략을 타진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미 측의 반응이 1차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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