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정년연장’ 검토… 임금체계 개편 등 과제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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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계속고용제’ 추진

고령자 노동시장 참여늘리려
60세 정년이후 연장 의무화

국민연금 수급까지 고용검토
고용계속 기업에 장려금 지급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 현상에 대응하고자 일본식의 ‘계속 고용제도’ 등을 참조한 고령자 고용 연장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계속 고용 제도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나이까지 근로자의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제도는 실질적인 ‘정년 연장’ 효과를 보는 만큼 실제 도입이 결정되면 사회적 파장이 클 전망인데, 임금체계 합리화와 노사 협의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 마련까지 풀어야 할 선결 과제가 산적해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범정부 인구정책 TF’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 계속 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고령자 인구는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고 보고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고령자 고용 연장을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올해 27만 원에서 내년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올해보다 20억 원 늘어난 192억 원을 편성했다. 또 내년부터는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정액 방식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도 신설된다. 내년 예산안에 296억 원이 반영됐다.

고령자 고용 연장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기업이 60세 정년 이후 일정 나이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갖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 폐지 등 다양한 고용 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계속 고용제도’ 도입 여부를 2022년까지 검토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정년 연장’과 실제로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도입하기로 결정(2022년까지)되면 그 이후에 도입 시점을 다시 논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례를 참조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와 연계해 기업이 연금 수급 개시 나이 때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민연금 수급 나이는 현재 62세이지만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 등으로 늦춰진다.

이들 방안은 현 정부 임기 내 조치할 ‘중기 과제’로 분류됐다. 기재부는 “계속 고용제도는 일본 사례를 참고한 것”이라며 “청년 고용 개선, 국민연금 수급 나이,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용 연장 방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년 문제는 이번 과제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만 언급했다.

정부는 또 고학력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비자를 신설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에 머무르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