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文케어 폐기’ 철야시위… “대정부 투쟁 나설 것”

세종청사앞서 정책변경 촉구

13만 의사가 소속된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일명 ‘문재인 케어’) 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철야시위를 진행했다. 의협은 건보 재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보장성 강화를 제안하면서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19일 집행부와 의사 회원 등 30여 명이 전날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문재인 케어 정책의 전면 변경을 촉구하며 철야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의협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료이용과 의료공급 체계의 불균형 고착화와 건보 재정 위기라는 폐해가 드러나면서 문재인 케어라는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면적인 변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허울뿐인 희망에서 시작된 문재인 케어가 현 세대를 넘어 미래 세대의 어깨마저 짓누르는 잘못된 정책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건보 재정은 4조2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 건보공단이 내놨던 적자 전망치 2조2000억 원의 두 배에 가까운 액수다.

의협은 “재원 마련 방안조차 확보되지 않은 급진적인 문재인 케어를 정부가 강행한다면 의료생태계 붕괴와 건보 재정파탄은 물론, 국민의 부담과 고통이 가중되고 건강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우리의 마지막 제안을 거부한다면 반대로 정부와의 투쟁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는 13만 의사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