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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9월 19일(木)
규제 때문에… ‘제3 인터넷 은행’ 시장반응 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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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재도전 포기 밝혀
네이버 등도 소극적인 입장
예비인가 한달앞 흥행 고전


오프라인 점포를 마련하지 않은 채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영업하는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전(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당국이 흥행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시장 반응은 냉랭하다. 토스뱅크가 재도전 포기 의사를 밝힌 데다 네이버 등 판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어(大魚)들도 까다로운 규제를 이유로 진출을 꺼리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이승건 대표는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디캠프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주최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 간담회에서 “증권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당국이 우리에게 수행 불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증권업이 안 되면 인터넷전문은행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제3 인터넷은행 재도전에 대해 포기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뱅크 컨소시엄을 만들어 키움증권이 주축이 된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함께 지난 5월 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 신청했으나 금융당국 심사에서 탈락한 바 있다. 현재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금융당국 인가를 받아 인터넷은행 사업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금융위는 10월 중 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연내 심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예비인가 심사에서 ‘혁신성’과 ‘자본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보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고, 두 가지만 충족한다면 최대 3곳까지도 신규 인가를 내주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직 흥행 분위기는 기대는 못 미치고 있다. 예비인가 도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주도하는 ‘소소스마트뱅크’ 컨소시엄 한 곳에 불과하다.

기업들이 인터넷은행 진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 인가를 받으려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 이러한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네이버의 경우 자회사인 라인파이낸스를 통해 일본, 홍콩, 대만 등에서 인터넷은행 사업에 적극 도전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진출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권에선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네이버의 인터넷은행 진출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대주주 적격성 완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 내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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