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끝 모를 ‘조국 不法’ 덮으려 황당한 정책 쏟아내는 黨政

조국 일가(一家) 비리가 어디까지 확산할지 짐작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온갖 불법·탈법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많은 부분에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점차 조 장관이 직접 개입했을 개연성도 더욱 커졌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기자간담회 등에서 밝혔던 내용이 거짓말로 확인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조 장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더욱 악화하는 것도 이런 흐름 때문이다. 검찰은 조 장관의 피의자 신분 전환과 동시에 소환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여전히 ‘개혁 적임자’ 운운하며 논란의 여지가 큰 정책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겉으론 민생을 앞세우지만,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조국에서 다른 데로 돌리려는 꼼수일 뿐이다.

조 장관 가족이 14억 원을 넣은 ‘조국 펀드’의 투자 내역을 조 장관이 알았을 정황도 드러났다. 인사청문회가 임박해 정 씨가 코링크PE 측에 ‘펀드 투자 대상에 대해선 알려줄 수 없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허위 투자운용보고서를 급조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남편이 필요해서 갖다 달라고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더 구체화하는 셈이다. 또 조 장관 자택에서 나온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채무 관련 자료가 있다고 보도됐다. 조 장관이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하던 시기(1999~2009년)에 작성된 것이라고 한다. 이 자료는 조 장관 동생 부부의 채무관계와 이에 대한 법률적 견해 등을 담은 것이다. 조 장관은 “웅동학원 운영이나 소송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거듭 부인해 왔지만 이 역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현직 법무장관이 사상 처음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와중에 18일 열린 민주당과 법무부의 당정(黨政)협의에선 현재 2년까지 보장되는 주택 전·월세 거주 기간을 세입자가 요구하면 4~6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합의했다. 검찰 개혁안을 논의한다고 해 놓고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도 없이 법무부 당정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전·월세가 폭등 등 역효과가 많아 논란이 있는 정책이다. ‘재산비례 벌금제’도 위헌 소지는 물론 실효성도 의문시된다. 검찰 공보규칙 개정도 같은 맥락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을 덜컥 내놓는 것은 조국 비호용 꼼수 아니면 이해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