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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9월 20일(金)
“정경심 구속여부가 조국 사태 분수령될 것” 여권서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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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檢수사결과 바라볼 뿐”
영장땐 공개적 사퇴요구 터질듯


이르면 다음 주쯤으로 예상되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여부가 정국의 주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여권 내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여당에서도 조 장관 사퇴 요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20일 통화에서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여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본다”며 “영장이 발부되면 조 장관이 바로 그만둬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다른 초선 의원도 “지금은 검찰 수사 결과만 쳐다보고 있는 국면”이라며 “결과가 나와야 의원들도 공개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 임명 후에는 여당 내에서 반발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표출되지 않고 않지만, 정 교수가 구속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얘기다. 사태를 관망해 온 의원들도 조 장관 사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공개적인 의견 표명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여론도 반전되고 조 장관이 ‘롱 런’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권에서는 검찰이 조사 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증거인멸 관련 보도가 잇따랐던 상황을 감안할 때 검찰의 영장 청구는 기정사실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조 장관 측도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PC에 저장된 직인 파일을 이용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조 장관 딸의 제1저자 의학 논문 고려대 제출 등의 보도가 나왔지만 조 장관 측은 일절 해명하지 않고 있다. 정 교수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도되는 내용들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다”며 “공식적인 형사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다”고만 말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해명을 하게 되면 조 장관 측의 패를 검찰에 보여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변론 전략 차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법정에서 따지겠다는 방침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이 수집한 증거를 반박할 수 있는 주요 증거를 영장실질심사 등에서 제시해 구속을 피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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