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난방公社 민영화 조항 제거 ‘立法 로비’ 즉각 수사해야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무더기로 한국지역난방공사 노동조합의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노조 측은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원천 제거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며, 실제로 법 개정도 이뤄졌다. 성공한 입법(立法) 로비인데다, 그 방향도 공기업 개혁에 역주행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일이다.

지역난방공사 노조 지부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20여 개 노조 지부는 각 지부에 배정된 의원에게 조합원 1인당 10만 원씩의 후원금을 보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 13명 이상이 최대 2510만 원, 최소 3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난방공사는 공기업이라 민간 지분이 50%를 넘을 수 없었지만, 2001년 당시 김대중 정부는 훗날을 내다보고 특정한 경우엔 50%를 넘을 수 있도록 법을 바꿨다. 노조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은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 22일 민영화 조항을 아예 제거하는 내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이훈 의원은 1500만 원, 공동 발의자인 김병관·김병욱 의원도 각각 380만 원·47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고 한다.

정치자금법은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에게 대가를 주는 입법 로비를 금지하고 있다. 2009년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의 쪼개기 후원 사건으로 그 단체의 간부 3명이 구속됐고, 최규식 의원이 의원직을 잃는 등 의원 6명이 처벌을 받았다. 검찰은 이번 후원금 문제도 즉각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