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10.22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9월 20일(金)
檢事들이 ‘피의자 장관’ 훈시 들어야 하는 참담한 현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조직폭력배가 경찰을 모아놓고 훈시(訓示)하는 일이 가능할까. 폭력배의 심리와 수법은 이러저러하니 수사에 참고하라는 식이라면 모르겠지만, 정의와 개혁에 대해 말한다면 그런 황당한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20일 의정부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전국 검찰청을 방문해 ‘검사(檢事)와의 대화’를 가진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부인은 기소되고, 딸은 검찰 조사를 받고, 조카는 구속되는 등 일가(一家)가 줄줄이 범죄 혐의에 구체적으로 연루됐으며, 조국 본인도 여러 혐의에서 관여가 확인된 피의자 신세다.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으면 ‘직위’를 앞세워 검사들을 불러모으진 못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뒤 겨우 열흘 지난 시점에 서둘러 시작했다는 점에서 더욱 석연찮다.

검찰 내부에서 애초부터 ‘조국 취임 자체가 검찰 수사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라는 의견이 나왔고, 실제로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국 일가 수사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검찰청법에, 법무장관은 검사를 지휘·감독하도록 규정돼 있다. 드러난 사실들만 봐도 부인은 물론 조 장관 본인에 대한 직접 소환 조사도 머지않았다. 조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여러 말도 중요 대목에선 대부분 거짓임이 드러나고 있다. 코링크PE의 ‘가짜 운영보고서’가 급조되는 과정에서 조 장관이 직접 ‘블라인드 조항’을 추가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런 ‘피의자 장관’을 상관으로 대접하며 개혁 필요성 지적을 들어야 하는 검찰의 심정은 참담할 것이다. 이런 현실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의 심정도 마찬가지다.

피의자와 수사 검사는 수사 목적 외에는 만나면 안 된다. 조국 일가 수사에는 각 지검에서 차출된 검사들도 참여하고 있다. 법무장관이 일선 검사와 비공개로 만난다는 것은 수사에 영향은 물론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검찰 개혁도 필요하다. 그러나 수사 대상자가 개혁을 빌미로 검사들과 계속 만난다면, 수사 방해와 직권 남용 혐의가 앞설 수밖에 없다.
[ 많이 본 기사 ]
▶ “文대통령 잘한 일은 2가지 있다”는 말
▶ ‘조국 기만극’ 아직 끝나지 않았다
▶ 女軍 손등에 입맞춤 해군 고위장성…“보직해임 검토”
▶ 문재인 하산 길, 박근혜보다 험난하다
▶ 버섯 캐러 간 노인들, 구덩이 속 생매장된 아기 발견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女軍 손등에 입맞춤 해군 고위장성…“보직해임..
topnews_photo 해군 고위 장성이 회식 자리에서 여군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군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해군은 21일 “A중장이 간부들을..
mark문재인 하산 길, 박근혜보다 험난하다
mark檢, 조국 부인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10가지 혐의
‘조국 기만극’ 아직 끝나지 않았다
“文대통령 잘한 일은 2가지 있다”는 말
버섯 캐러 간 노인들, 구덩이 속 생매장된 아기 발..
line
special news 문근영 “4년만의 드라마, ‘유령’이 심장 뛰게 했어..
tvN ‘유령을 잡아라’ 첫방송…김선호 “소소한 코믹 연기 좋았죠” “4년 만에 드라마를 하게 됐는데, 연기를..

line
‘촛불 계엄령’ 문건…與 “황교안 수사해야”, 한국당..
한국당 “노란딱지 유튜버 블랙리스트 존재” 의혹 제..
성매매 여성 82% “경찰 안 믿는다”
photo_news
거침없는 ‘농염주의보’… 스탠드업 코미디 새 ..
photo_news
빌보드 정복한 BTS·슈퍼엠… 전략과 과제 ‘SW..
line
[지식카페]
illust
실존을 위한 노역?… 먹는다는 건 혀끝에서 오는 쾌락이다
[Science]
illust
해안가 식물 뿌리의 비밀 따라했더니… 바닷물, 식수가 되다
topnew_title
number “軍내부전산망 무선해킹 무방비… 13㎞ 밖서..
비정규직 정규직化 하느라… 청년 못뽑은 정..
‘기생충’ 주말 북미 박스오피스 11위, 14억 흥..
슈워제네거 “I’ll be back, 약속 지켜… 늙었..
hot_photo
대학교서 ‘종이상자’ 머리에 쓰고..
hot_photo
배우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역..
hot_photo
주민 밤길 지켜주는 파출소의 선..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