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20.5.27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금융
[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9월 23일(月)
정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은행서 판매금지 검토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DLS사태 등 피해사례 늘어나
금융당국 “강도높은 조치 필요”

업계선 “강제로 금지하기보다
불완전판매 방지 대책 마련을”


금융당국이 은행에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에서 금융투자상품 일부 판매를 금지하게 되면 지난 1998년 증권사 외에 일반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허용한 이후 처음이 된다. 이번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에서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이후 원금 손실 불완전 판매 항의 유형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선 이러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금지 조치가 소비자 금융투자상품 선택 편의성과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3일 “은행에서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둘러싼 불완전 판매 논란이 반복되는 데다 사회적 혼란이 크다 보니 보다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관심은 은행에서 판매가 금지되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범위가 어디까지일지다. 금융투자업계 분류상 초고위험 혹은 초고위험·고위험 등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가 금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은행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관련해 “투자자 접근성 차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 반론도 적지 않다. 은행에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강제로 금지할 경우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많은 투자자가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 때문에 큰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불완전 판매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은행에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금지하지 말고, 대신 불완전 판매 방지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국 사태’에 이어 이번 DLF 사태에서도 사모펀드가 조명을 받고 있다. DLF 사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사모펀드를 매개로 한 투자였기 때문이다. 공모펀드는 법적으로 특정 자산에 10% 이상 투자를 하지 못해 비교적 투자 분산이 잘 이뤄지는 편이다. 고위험성이 덜하다는 의미다. 주로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상품 설명 관행도 자리를 잡았다.

반면 은행 PB에서 주로 판매하는 사모펀드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상품 설명이 다소 느슨한 편이다.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성실하게 상품 설명을 해야 하는데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를 귀찮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생략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따라서 이번 DLF 사태처럼 투자자가 이것을 문제 삼으면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권에선 75세 이상 고령 투자자 대상 초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녹취 의무화 범위를 좀 더 넓히고 사모펀드 일반 투자자 완전 판매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유회경·박세영 기자 yoology@munhwa.com
e-mail 유회경 기자 / 경제부 / 차장 유회경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적극투자형 이상에만 권유… 대부분 원금비보장
[ 많이 본 기사 ]
▶ ‘핵주먹’ 타이슨 ‘도끼살인마’와 248억원 맨주먹 대결 제안..
▶ 檢, 윤미향 당선인 피의자 신분 소환한다
▶ 왜 김앤장 뛰쳐나왔냐고? ‘한국의 보라스’ 될거야!
▶ ‘부부의 세계’ 한소희 “이제 결혼은 못할 것 같아”
▶ 유승민 “2022년 大選이 마지막 도전”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진돗개 무료 입양해줬는데 2시간도..
김어준 “회견에 배후”…이용수 할머니..
설마 고의로? 어린이보호구역서 초등..
급기야 여당서 ‘파묘’ 주장까지…현대..
등록금 고지서 받고 화난 고1 부모들..
topnew_title
topnews_photo 최근 복귀를 선언한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54)이 2천만달러(약 248억원)의 거액을 제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격투기 전문 매체 ‘M..
mark‘부부의 세계’ 한소희 “이제 결혼은 못할 것 같아”
mark유승민 “2022년 大選이 마지막 도전”
檢, 윤미향 당선인 피의자 신분 소환한다
화성 폐가서 19세 여성 등 남녀 4명 숨진 채 발견
클럽서 시비끝에 20대 숨지게 한 태권도 4단 3명 징..
line
special news 이선희, 재혼 14년 만에 협의 이혼…내달 정규 1..
가수 이선희가 재혼 14년 만인 올해 초 협의 이혼을 했다.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는 26일 “올해 초 이선..

line
왜 김앤장 뛰쳐나왔냐고? ‘한국의 보라스’ 될거야!
“지참금 때문에”…코브라 풀어 아내 살해한 20대 체..
윤석열 “윤미향·정의연 의혹, 신속하게 수사하라” ..
photo_news
‘마약수사 무마 의혹’ 양현석 서울중앙지검서 ..
photo_news
‘원조 예능 보이스 MC’ 성우 김영민씨 별세
line
[Leadership 클래스]
illust
“다 바꾸자” 창조적 파괴 이끌어야 성공… 강경파 휘둘리면 실..
[10문10답]
illust
‘공인’ 딱지 떼는 인증서… 新전자서명 시대 돌입
topnew_title
number “진돗개 무료 입양해줬는데 2시간도 안돼 개..
김어준 “회견에 배후”…이용수 할머니측 “말..
설마 고의로? 어린이보호구역서 초등생 탄 ..
급기야 여당서 ‘파묘’ 주장까지…현대판 사화..
hot_photo
탁현민, 靑 사표 후 승진 발탁 이..
hot_photo
트로트 신동 정동원 고향 하동에..
hot_photo
악플 시달린 20대 여자 프로레슬..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