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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조국 정조준 게재 일자 : 2019년 09월 24일(火)
檢, 조국부부 공모 혐의?… 법조계 “법원 중대범죄 판단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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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시간 曺자택 압수수색

압수물 분석뒤 정경심 소환할듯
피의자 曺장관도 소환 불가피
“안 부르면 오히려 특혜 논란”

가족, 시간 길어지자 식사 권유
수사팀 ‘한식’ 배달 시켜 먹어


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불법 사모펀드 투자 운용 혐의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품 분석에 들어갔다. 검찰이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 과정에서 조 장관을 ‘피의자’로 적시한 만큼, 조만간 조 장관 소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조 장관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압수수색한 두 박스 분량의 압수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 들어갔다. 일부 언론에서는 자택에 금고가 있었으며 비밀번호를 파악해 금고를 여느라 11시간이 걸렸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압수품은 주로 서류였으며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의 투자와 운용에 깊이 개입했으며 조 장관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자녀들이 발급받은 동양대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 허위 발급 과정에도 조 장관 부부가 공모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조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가 시작됐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곽준호 변호사는 “조 장관이 피의자로 적시된 만큼 소환조사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만약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특혜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의 방향이 사실상 조 장관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직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압수수색 대상은 법률적 제한은 없지만 실무 관행상 엄격하게 적용된다”며 “개인의 주거의 평온·안정과 범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사이의 보호법익을 비교해 법원도 사모펀드 불법투자나 사문서 위조 등 중대 범죄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또 다른 변호사도 “압수수색은 검찰이 혐의 사실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조 장관의 방배동 자택은 46평 규모로 1~2시간이면 끝날 것이라는 당초 예측과 달리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시간이 오래 걸린 데 대해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 달라는 가족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 현장에 합류한 조 장관 일가족의 변호인이 압수 물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두 차례 추가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집으로 자장면이 배달됐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 수사관들은 한식으로 점심을 먹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검찰은 점심식사를 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했지만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족 측에서 식사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는 24일 오전 “명백한 오보이며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 달라”면서 “검찰 소환과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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