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때 민의의 상징이 된 촛불. ‘조국 정국’에서 공정을 요구하는 촛불이 켜지고 있다. 김선규 기자
신기욱 스탠퍼드大 교수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
글로벌 민주주의 후퇴 위기
文정부 오만과 포퓰리즘 위험
진영논리 벗어나 대타협 해야
오늘날 미국과 유럽 지식인 사회에서의 큰 화두는 민주주의의 위기와 후퇴다.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베네수엘라 등 남미 국가는 물론, 헝가리·폴란드 등 유럽 국가들도 위기를 맞고 있다. ‘피플 파워’로 아시아 민주화의 물꼬를 튼 필리핀, 민주주의 전통을 자랑하는 인도, 민주화운동의 기수라 여겨졌던 아웅산 수지의 미얀마 등 아시아 국가들도 후퇴의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아랍의 봄’ 기수였던 이집트나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요충지인 터키 등도 점점 권위주의 체제로 회귀하고 있다.
프리덤 하우스에 따르면 1980년에는 30%에도 못 미치던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후 일어난 ‘제3의 민주화 물결’에 힘입어 1990년대 중반에는 절반을 넘었다. 하지만 그 수는 2006년 62%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감소해 2017년에는 51%로 위축됐다. ‘민주주의의 침체(democratic depression)기’가 다가오고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분석하는 글도 넘쳐나고 있다. 하버드대의 정치학자 두 명이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는 지난해 출간되자마자 베스트 셀러가 됐다. 미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논한 이 책에서 저자들은 1930년대 유럽이나 1970년대 남미가 아닌 현재의 “미국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나”라는 질문을 던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안타까움으로 서문을 시작한다.
더구나 과거처럼 군사독재나 공산주의 혁명과 같은 급진적 방법에 의해 민주주의가 훼손되기보다는, 합법적 절차로 당선된 지도자들에 의해 민주주의가 서서히 후퇴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 상황이 더 심각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처럼 민주적 선거에 의해 당선된 후 급진적인 포퓰리즘을 등에 업고 권위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은 정치적 라이벌을 적으로 삼고, 기득권을 악으로 규정하며, 언론을 가짜 뉴스라고 조롱한다. 민주주의의 토대인 관용과 타협보다는 증오와 대립의 정치를 부추긴다. 국수주의 정서를 자극하며 이민자, 소수자를 희생양으로 삼기도 한다. 200년의 민주주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에서조차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역사적으로 현재의 흐름은 1930년대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시 유럽과 남미의 민주주의는 파시즘과 나치즘의 위력에 힘없이 무너졌다. 그나마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였던 미국과 영국 등이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했지만, 전쟁과 참혹한 인명피해라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어쩌면 지금이 그때보다 더욱 심각한지 모른다. 미국과 영국마저도 민주주의의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연구해온 스탠퍼드대의 래리 다이아몬드 교수는 ‘불길한 바람(Ill Winds)’이라는 최근 저서에서 중국과 러시아에서 불어오는 전체주의 바람을 막기 위해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버티고 있는 한 미국이 그럴 힘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1980~1990년대 서구 지식인들은 ‘제3의 물결’(새뮤얼 헌팅턴 하버드대 교수), ‘역사의 종언’(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 등의 담론을 통해 민주주의의 밝은 미래를 논했다. 하지만 그들의 예측은 빗나가고 지금은 민주주의의 침체기를 걱정해야 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의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골든 타임을 놓쳤고 도덕적 우월주의에 매몰되고 말았다. ‘촛불 정신’을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염원하는 민의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들만의 소유물로 착각했다. 반대세력은 청산해야 할 적폐로 규정하고, 보수 언론은 가짜 뉴스로 매도하는 오만함을 보였다. 포퓰리스트적인 경제정책을 쏟아내고 국수주의적 국민 정서를 자극하며 반일(反日) 대중 동원에 나섰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서 볼 수 있듯이 민심을 수용하기보다 핵심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하고 있다. 야당 역시 단식·삭발 등으로 국회가 아닌 거리로 나서고 있다. 관용과 타협보다는 개인 간, 집단 간, 세대 간 불신과 갈등이 커지며 한국 사회는 점점 더 분열되고 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민주주의 침체 파고를 한국은 넘을 수 있을까. 국민의 피땀으로 일군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더 늦기 전에 진영·집단 논리에서 벗어난 대타협이 있어야 한다. 이념·계급·세대로 갈라진 한국 사회의 갈등과 진보·보수 간 극단의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 1987년 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제도적 개편도 미룰 수 없다. 여야 모두 미래를 위한 구동존이 정신이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집권세력은 민주주의 후퇴의 주범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더 이상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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