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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07일(月)
주력업종 부진에… 4차산업기술도‘게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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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철강 등 수출 ‘뚝뚝’
제조업경쟁력지수 5위로 처져

4차산업혁명 규제 여전히 많아
稅감면 적용 등 정부지원 시급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여파 등으로 수출이 10개월 연속 뒷걸음질 치고 일본 수출규제까지 가세하면서 가뜩이나 취약했던 한국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미래 먹거리인 4차 산업혁명 분야도 부진한 ‘게걸음’ 상태를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L자형 경기침체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급히 제조업 고도화와 함께 노동·환경 정책의 속도 조절을 통해 투자와 기업경영 개선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계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등 미·중 무역분쟁 격화, 일본의 한국 백색 국가 제외 등 수출규제 강화로 산업환경의 악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수출액 통계를 보면 올해 1~7월 우리나라 수출 감소율은 전년 동기 대비 8.94%로 세계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재계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이 예상보다 훨씬 장기화하는 데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석유제품 부진 등으로 수출 회복이 요원하다”고 말했다.

중국의 빠른 성장과 추격에 따른 한국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노동생산성 하락, 성장 없는 주력업종의 고착화 현상까지 가세하면서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에 따르면 제조업 경쟁력 지수는 2014년 4위에서 2015년 이후에는 5위로 처졌다. 반면 중국은 2014년 5위에서 2016년 이후에는 3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제품, 디스플레이 등 10대 주력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연평균 증가율은 2007~2012년 기간의 3.1%에서 2012~2017년에는 -0.9%로 하락(서강대 혁신과 경제연구센터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도 기반기술이 선진국과 견줘 낮은데 규제 문턱은 높고 정부 지원은 미약한 관계로 허덕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은 지난해 5월 기준 한국은 100, 미국은 130, 일본은 117, 중국은 108 수준으로 격차가 크다. 혁신유발형 제조업 고도화 전략, 64곳에 그치고 있는 유턴 기업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복귀기업 세제감면 적용과 연구개발 지원, 규제 혁파를 통한 서비스산업 발전, 4차 산업혁명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홍성일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특히 기업 비용부담을 늘리는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선진국보다 과도하게 강화된 노동·환경 관련 정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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