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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Deep Read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08일(火)
글로벌 경기하강보다 무서운 건 ‘文정부의 자해적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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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한 번도 경험 못한 내우외환’ 직면

‘소주성’ 효과 반복적 거짓말하고 통계도 과장 왜곡 … 이념편향으로 경제 현실 직시 못해

경제주체들 자신감 잃고 재정확대로 연명하는 ‘좀비 경제’ 진입… 일본식 디플레가 현실로


전 세계적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민간 경제만 보면 우리나라는 투자, 수출, 생산이 모두 부진해 이미 경기침체에 들어갔다. 또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196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나라’의 경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 물가 수준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2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이고, 0%대 물가수준이 7개월째 지속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디플레이션은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대공황과 같은 경제의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축소의 고통을 뜻하는 공포의 언어다.

◇내우외환 한국경제 = 현재 한국경제는 한마디로 내우외환의 상황이다. 밖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회복세를 10년 가까이 지속하던 경기가 2018년을 정점으로 다시 하강하는 경기 순환변동적 요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전방위적 무역전쟁이 서서히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유럽의 경제 대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경기 위축도 가시화하고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도 경제의 불확실성과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그간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중국의 저성장 기조도 지속되면서 자동차, 스마트폰 등 고가 내구재 소비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면서 우리 수출이 급감하며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가 타격을 크게 받고 있다.

아울러 홍콩의 장기적인 민주화 시위도 아시아의 물류와 금융의 허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요소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10개월째 수출 마이너스 성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이끌던 반도체와 자동차를 축으로 하는 ‘전차군단’이 생각보다 긴 불황의 사이클에 빠진 것이 밖에서 진행되는 부정적 요소들이다.

◇자해적 경제정책의 부작용 = 이러한 외부의 불확실성보다 심각한 것은 우리 안에서 진행돼온 자해적 경제정책이 가져온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 상실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으로 향상된 우리의 경제 역량이 중국 경제의 급부상과 맞물리면서 경제 규모는 커졌다.

하지만 2010년 이후에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얼마에 팔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생산자물가지수 는 경제개발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2년 초를 정점으로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글로벌 경기 확장에 힘입어 2018년의 반짝 회복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지수는 2011년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혁신 제품으로 판매단가를 올리기는커녕, 중국 등과 가격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 7∼8년 이상 지속된 것을 의미한다. 또 가처분소득 대비 민간소비지출 비중도 2012년 62.7%에서 점진적으로 하강해 최근 58∼59% 초반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다. 현재 경제 개발 이후 처음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즉 실제 소비를 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의 축소와 소비 비중이 함께 추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소주성)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 축소를 급격하게 불러오고 있다. 우리 경제를 견인해온 제조업의 고용은 외환위기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3% 가까운 견조한 성장을 지속해 왔다. 기업들이 화장품, 의료기기, 전지, 바이오, 로봇 등 새로운 산업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나타난 고무적인 현상이었다. 하지만 이 정부의 최저임금의 과격한 인상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 등 노동생산성과 무관한 인상을 감행함으로써 2017년부터 고용통계 발표 때마다 제조업의 고용은 크게 감소했다. 단순히 원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무분별하고 획일적인 노동규제는 기업들이 변동하는 수요에 대응할 능력을 크게 훼손했다. 기업들은 해외 투자를 늘리고 국내에서는 투자와 고용을 회피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내몰렸다. 또한 수요 억제 일변도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는 부동산과 건설 투자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어 투자 부진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 한·일 간 역사문제를 이념적이고 국수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외교 정책으로 인해 일본과 관련이 깊은 산업의 원가 상승은 물론, 경제에 불확실성과 위축을 더하고 있다. 한마디로 문 정부의 그간 경제 정책은 민간경제에서 노동투입을 감소시키는 정책이자, 자본 투입도 감소시키는 정책이다. 노동과 자본의 투여가 줄어드는데 경제가 잘되고 있다는 강변은 경제학 원론에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행위이자, 상식을 벗어난 기대다. 아울러 조국 장관의 임명으로 폭발된 정치적 갈등은 우리 사회가 양분돼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보다는 정치적 갈등의 블랙홀에 빠져 버렸고 국회나 청와대의 정치적 리더십은 실종된 상태다.

◇정부에 대한 신뢰의 파산 현상 = 상반기 상장 기업의 이익이 40% 이상 감소하고, 자영업의 부채가 급증하고, 사업 이익으로 금리도 갚지 못하는 한계 기업이 늘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 상실과 정부에 대한 신뢰의 파산이다. 소주성이 긍정적 효과를 곧 낼 것이라는 반복돼온 거짓 예언과 경기가 하강하는 데도 고용의 질과 양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등 ‘가짜 뉴스’에 해당되는 통계의 과장 해석이 반복되면서 정부가 경제 현실을 직시할 지력도, 이념 편향을 의심할 양식도 없다는 의심이 강화됐다. 정부는 아직도 정부가 재정확대로 수요를 만드는 케인지언 정책과 시장의 가격과 수요를 임의로 할당하는 포스트 케인지언 정책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또 베네수엘라식 사회주의와 북유럽의 시장의 자유 속에 유지되는 복지정책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이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이던 한국 경제역량이 문 정부의 2년여에 걸친 사회주의 실험으로 야성을 상실했고, 자본시장이 외면하는 나라가 됐다고 한탄하고, 한국에서 재벌보다 위험한 게 강남좌파의 사회주의라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우리가 아시아에서 가장 극단적인 좌익 국가가 됐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은 지금 정부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 발표대로 지금 당장 디플레이션으로 빠질 위험은 낮지만, 일본식 장기 디플레이션 경제는 피할 수 없다는 게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의 본질이다.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축소 상황에서 정부는 국제기구들의 충고와는 반대로 노동시장의 규제 강화와 정규직 보호 강화 등의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또 경제 능력을 넘는 수준으로 복지를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혁파와 수월성 교육 투자 등을 외면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구조조정 대신 재정 확대로 좀비 경제를 확대하는 임시 방편적 대응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 경제와 정치는 경제희망의 고갈과 정치 리더십 부재의 일본식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보는 게 현실적 진단이다. 카이스트 교수


■ 세줄 요약

전 세계적 경기침체 우려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이상 지속된 회복세가 2018년을 정점으로 다시 하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전쟁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고, 유럽 경제 대국의 경기 위축도 현실화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소주성) 부작용 : 정부의 소주성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 축소를 불러오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무분별하고 획일적인 노동규제는 기업들이 변동하는 수요에 대응할 능력을 크게 훼손했다. 기업들은 해외 투자를 늘리고 국내에서는 투자와 고용을 회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장기 디플레이션 진입에 대한 우려 : 지금 당장 디플레이션으로 빠질 위험은 낮다. 그러나 일본식 장기 디플레이션 경제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노동시장의 규제 강화, 복지 확대, 규제 혁파와 수월성 교육 투자 외면 정책을 지속하는 한 반전은 어려울 것이다.


■ 용어 설명

생산자물가지수 :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 생산자가 내수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서비스 가격의 변동을 종합한 지수다. 소비자물가지수가 소비자의 구매력을 가늠하는 지수라면, 생산자물가지수는 기업의 비용 증가, 즉 생산원가와 관련이 있는 수치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급동향 파악과 경기동향 판단지표 등으로 이용된다.

케인지언 & 포스트 케인지언 : 케인스주의 경제학의 창시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때 정부가 나서 재정을 풀고 세금을 깎아 불황으로 사라진 민간 수요를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황이 오면 수요가 줄어 경제가 수축되기에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스트 케인지언은 이 같은 케인지언 이론과는 다른 경제학을 일컫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은 케인스주의 중 작은 분파인 포스트 케인스주의가 내세운 ‘임금 주도 성장’을 변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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