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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사태’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08일(火)
檢 ‘曺가족 침대전술’에 격앙… 수사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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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강제구인영장 집행

“일반 피의자 아프다 핑계땐
긴급 체포까지 가능한 사안”
영장실질심사 오후로 연기돼
정교수 ‘수사 지연’ 의심받아

내부 “曺일가가 법조카르텔”


“가족 전체의 사법 방해 행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인사권, 감찰권으로 압박하고 있다.”

조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동생 조모 씨 등 핵심 피의자들의 수사 지연 행태가 이어지자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찰이 조 씨에 대한 강제구인에 들어간 것도 영장실질심사 연기 요청 사실상 수사지연 의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조 장관 동생 조모 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조 씨는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입원한 채 지난 7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 심문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당초 법원은 8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조 씨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조 씨는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 수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한 인사들은 이미 구속됐다. 조 씨는 이들에게 관련 자료를 모두 없애고 해외로 도피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검찰이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이 강제 구인을 집행하면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로 늦춰져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통상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영장실질심사 연기 요청을 한다면 검찰이 긴급 체포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일반 피의자라면 꿈꿀 수 없는 특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에 세 번째 소환된 정 교수는 지난 3일과 5일에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총 조사 시간은 7시간 40분에 불과했다. 아프다는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조기에 귀가하거나 조서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썼기 때문이다. 정 교수가 조서를 읽는 데 쓴 시간만 약 11시간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핵심 피의자인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늦어질 경우 조 장관에 대한 수사도 자연스레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고의적인 수사 지연 의도를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등 외부 압력을 등에 업은 핵심 피의자들이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이자 검찰 내부도 들끓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조 장관 일가를 ‘법조 카르텔’이라고 봐야 하지 않는가”라며 “정 교수는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다니고 언론에다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매일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 장관의 아들과 딸도 전체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침대 축구도 아니고, 너무한다”고 말했다.

권도경·정유진·최지영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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