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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08일(火)
유재수 징계 안한 금융위원장 ‘직무유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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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신 손상 땐 징계 규정 있지만
靑서 ‘비위’통보받고도 미조치
유, 퇴임 뒤 부산시 부시장 맡아


금융위원회가 2017년 유재수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각종 비위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결과를 통보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행위가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유 전 국장은 금품수수 등의 혐의를 받았지만, 징계를 받지 않은 채 2018년 3월 퇴임했고 4개월 뒤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임명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2017년 12월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청와대 감찰결과 유 전 국장이 품위유지와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 인사에 참고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국장은 출퇴근, 회식, 해외 출장 시 기업들로부터 차량 등의 각종 편의를 받았고, 자녀 유학비 및 항공권 등을 금품으로 수수한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도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는 공무원이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청와대로부터 감찰결과를 전달받은 최 전 위원장이 아무런 징계처분 없이 유 전 국장을 퇴임하도록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미이행에 따른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직무유기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 전 국장의 품위 유지 위반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받은 것은 없지만, (그것만으로도) 엄중하다고 받아들였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비위 행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셈이다.

이 의원은 “청와대의 감찰결과와 통보절차에 관한 사실관계와 미비점, 비위행위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책임 소재를 판단하기 위해 정무위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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