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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재무
[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08일(火)
수입은 줄고 지출은 급증… 재정수지 악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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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사상최대 적자
정부 “추경 조기집행이 원인”


기획재정부가 8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2019년 10월)은 나빠지는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우선 중앙정부 채무가 올해 9월∼10월 말 기준으로는 700조 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중앙정부 채무는 지방정부 채무와 더해 추후에 국가채무(D1)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재정 건전성 악화다. 올해 들어 8월까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수지)는 각각 22조3000억 원 적자, 49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7월 이후 사상 최대치다.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올해 12월까지 수치가 나온 뒤에 내리는 게 맞는다. 그러나 현재 추세로 볼 때 올해 통합재정수지가 정부 전망치를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정부 전망치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정수지 적자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조기 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의 결과”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내놓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10조8000억 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33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올해 내놓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6조5000억 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37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변경했다. 애초 예상보다 재정수지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정부의 수정 전망치조차 달성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국세 수입도 지난해보다 못하다. 올해 1∼8월 국세수입은 209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7000억 원 적었다. 국세수입 진도율(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 대비 실제 징수액의 비율)은 71.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포인트 낮았다.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덜 걷히면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 예산 291조9000억 원 중에서 올해 8월 말까지 집행된 예산은 225조8000억 원으로 집행률은 77.4%였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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