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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08일(火)
‘포퓰리즘 복지’남발에…文정부 2년간 보조금 30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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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 일자리 수석 황덕순(오른쪽)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이호승 경제수석이 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일자리지원금 등 무분별 신설
부정수급 급증 ‘눈먼 돈’전락
치밀한 집행·관리 계획 시급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무분별한 ‘퍼주기식(포퓰리즘) 복지 정책’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온갖 보조금을 신설하거나 보조금 지급 규모를 크게 늘린 탓에 지난 2년 동안 30조 원에 가까운 ‘보조금 급증’이 진행되면서, 부정수급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정부 보조금이 ‘눈먼 돈’이 된 것이다. 치밀한 집행과 관리 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채 복지·노동 등의 분야에서 보조금을 남발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부정수급자의 형태가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며 보조금 부정수급자 단속 사후 관리 강화보다는 보조금 사업 선정 단계부터 적격성 심사 제도 등의 사전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2017~2019년) 보조금 증가액은 29조9000억 원에 달한다. 보조금은 2015년 94조3000억 원, 2016년 97조6000억 원, 2017년 94조5000억 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105조4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한 뒤 올해는 124조4000억 원으로 폭증했다.

국고 보조금은 복지지출 확대로 보건복지부가 전체 예산의 46.7%인 37조4000억 원으로 가장 많다. 그다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 6조9000억 원(8.6%), 고용노동부 6조7000억 원(8.4%)에 이른다.

정부 보조금은 저출산, 취업난, 빈곤 극복을 위해 혈세로 조성했지만 ‘눈먼 돈’ 취급을 받고 있다.

정부는 고용 한파를 넘어서기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 신규채용하는 기업에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일부 양심 불량 기업이 일자리 지원금을 빼돌리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직원’을 만들어내 보조금을 횡령하는 수법이 가장 자주 쓰인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할 때 1인당 연간 9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7000억 원이 배정됐다. 하지만 사업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속여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부정수급에 적발됐다. 이외에도 A 병원 대표는 응급실에 근무하지 않는 인력을 응급실에 근무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급여비 등 11억5543만 원을 챙겼다. B 업체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약을 맺고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챙겼다. 그는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연구원을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뒤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정부출연금 2190만5896원을 받았다.

생계급여 보조금도 올해 예산에서 3조7000억 원에 이른다.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조금이다. 하지만 근로 소득을 현금으로 지급 받았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시 초과 근로자 1인당 월 30만~50만 원을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하지만 퇴사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4대 보험 상실신고를 고의로 늦추고, 급여 대장, 출근부 등을 허위로 작성해 장려금을 부정으로 수급했다. 올해 관련 예산은 2000억 원에 이른다.

정부는 올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큰 고위험 사업군으로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장려금, 생계급여, 보육 교직원 지원, 농어업직불금, 전통시장 지원 등 6개를 선정했다. 청년, 장애인 고용과 복지 관련 예산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부정 수급 사례도 동시에 늘어난 것이다.

민간 경제 연구소 관계자는 “정부 보조금의 경우 한번 생기면 폐지가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해 사전 검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mail 박민철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박민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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