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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08일(火)
미세먼지 감소 대책 일환으로 석탄발전소 가동 제한돼 150여억원 손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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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실 분석…손실 비용 전기료 인상으로 전가 우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소 가동을 제한하면서 주요 5개 발전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150여억 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우택(한국당) 의원실이 한국남동발전 등 주요 5개 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총 18차례에 걸쳐 ‘화력발전 상한제약’이 발령됨에 따라 이들 발전사에 총 152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전국 60기 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을 정격 용량 대비 80%로 제한해 가동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현행 전기사업법의 경우 특정 업체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관련 주부 부처가 주요 5개 발전소에 대해서는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자칫 해당 업체들의 손실이 전기료 인상 요금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정 의원실이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 등에 상한제약으로 인한 발전사 손실추정액을 요청한 결과, 해당 기관들은 “산정할 수 없다” “현행 미세먼지 특별법상 보전 근거가 없다” 등의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화력발전 상한제약으로 인한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발전사의 재무상황 악화와 전력 구입비 증가로 전기요금을 인상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향후 강도 높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논의됨에 따라 손실액과 비용증가액을 합리적으로 보상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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