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7.16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09일(水)
13세 여아 상의탈의 사진 캡처 남성 무죄 ‘반전’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10대 상대 성범죄(CG)[연합뉴스TV 제공]
법원 “속옷 입고 배 가려…성적수치심 일으키는 내용 아냐”

음성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13세 여아가 영상통화 중 상의를 벗고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캡처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모습과 자세, 사진의 구도 등에 비춰 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올 2월 음성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13)양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B양이 상의를 벗어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로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이자 이를 캡처하고, 이 사진을 다른 이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가 캡처한 사진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A 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진은 피해자가 상의 속옷을 착용한 채 윗옷으로 배를 대부분 가리고 바지를 착용한 상태로 앉아 있는 모습”이라며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노출됐으나, 노출 부위 및 정도, 모습과 자세, 사진의 구도 등에 비춰 볼 때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씨는 B양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을 때에 B양을 모텔과 자신의 집 등에서 6일간 데리고 있으면서도 경찰관에게 “B양과 연락한 지 오래됐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신고하지 않고 가정복귀를 지연시킨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A 씨의 미신고로 인해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가 방해됐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고소후 피해자측 변호사에 서울시에서 연락 시도
▶ 이준석, 서울시장 후보 언급…“안철수 측근, ‘출마 어때’ 물..
▶ 박지희 아나운서, 박원순 고소인에 “4년동안 뭐 하다가”
▶ 故박원순과 마지막 통화…“산에서 내려오라 설득했다”
▶ 당정 “서울시 반대해도 그린벨트해제 추진”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감히 내 집에서?”…동거녀 내연남..
동원예비군 훈련, 이르면 9월부터 ‘당..
21대 초선의원 1인당 부동산 11억700..
갑질 휴가 논란 秋법무와 ‘박원순은 시..
대구시,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2차..
topnew_title
topnews_photo “8일 밤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9일 오전, 고소 아닌 사안만 인지”기자회견 전 변호사에 문자 “오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전 ..
mark이준석, 서울시장 후보 언급…“안철수 측근, ‘출마 어때’ 물어”
mark추미애, 검사장회의 직후 ‘발언자 실명’ 제출 압박
김부선, 이재명 대법 판결 직후 “FXXX you” 욕설
이재명 벼랑끝 기사회생…대법, 허위사실공표 무죄..
“박원순, 피해자 전보 불허…혈압체크-샤워 속옷 챙..
line
special news 국회서 문대통령에 남성이 신발 던져 …‘경호허점..
현장 체포된 정창옥씨 “대통령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다”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한 남성이 ..

line
고소후 피해자측 변호사에 서울시에서 연락 시도
당정 “서울시 반대해도 그린벨트해제 추진”
박지희 아나운서, 박원순 고소인에 “4년동안 뭐 하..
photo_news
‘아이러브’ 전 멤버 신민아, 한강서 극단적 선택..
photo_news
30세 싱글맘 “집 사면 덤으로 결혼” 광고에 문..
line
[Deep Lead]
illust
급조한 재탕·삼탕 ‘올드딜’… 민간 투자 위축시키는 ‘구축효과..
[박경일 기자의 여행]
illust
여름에 찾은 가을名所… 나 홀로 누리는 호사
topnew_title
number “감히 내 집에서?”…동거녀 내연남에 흉기 ..
동원예비군 훈련, 이르면 9월부터 ‘당일치기..
21대 초선의원 1인당 부동산 11억7000만원
갑질 휴가 논란 秋법무와 ‘박원순은 시저’ 진..
hot_photo
한혜진 “기성용, 비밀연애 때 티..
hot_photo
술 취한 엄마 194㎞ 죽음의 질주..
hot_photo
獨 법원,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