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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10일(木)
50~299인 사업장 週52시간 6개월 유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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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 문대통령 보완 주문 논의

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 6개월의 계도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보완책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를 했는데, 유예 기간을 6개월 정도 두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당·정·청 협의 등을 시작하겠지만, 지금은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정부에서 유예 기간을 두는 안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 시행도 6개월 계도 기간을 설정해 시행을 유예했고, 이후 3개월 계도 기간을 더 연장한 바 있다. 계도 기간은 법 개정 없이 관련 지침만 개정해 시행할 수 있으며, 당국이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관련 단속·처벌을 하지 않아 사실상 시행 유예 효과가 있다.

당정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시행 유예를 검토하는 이유는 재계에서 준비가 안 됐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4일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자체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56%가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시행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미리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법을 개정해 중소기업 주 52시간 시행을 늦추자는 의견도 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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