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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조국 사태’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10일(木)
딸 vs 친구들 ‘엇갈린 진술’… 인턴無關 사실이면 ‘가족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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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모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활동 의혹을 반박하면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지난 6일 공개한 동영상에서 조 씨라고 여겨지는 인물(붉은 원)이 2009년 5월 15일 공익인권법센터의 국제학술대회 방청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장교수 아들 - 박변호사 아들
“장관 연락받고 참석” 한목소리
피해 볼수 있는데 일치된 진술
檢 ‘신빙성 높다’ 판단하는 듯

조국 딸 “‘이과생이 왜…’라며
아버지가 핀잔” 발언과 상반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내린 결론은 ‘아버지 조국 장관과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 딸 조모 씨 등 온가족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로 파악된다. 특히 정 교수가 인턴 의혹에 대한 해명의 결정적 자료인 것처럼 제시한 딸의 ‘2009년 5월 15일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개최 세미나’ 참석 동영상은 인턴 여부를 증명할 수 없는 자료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는 딸 조 씨와 함께 인턴 증명서를 받은 단국대 장모 교수의 아들과 박모 변호사의 아들의 검찰 진술 내용이 정 교수와 딸의 주장과는 180도로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부장 고형곤)의 지난 5일과 8일 검찰 조사에서 조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에 대해 정 교수는 “우리 애(조 씨)가 알아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 씨가 3일에도 언론 인터뷰에 나서서 “인턴을 안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건 단 하나도 없다”며 “검찰이 (인턴 근무를 한 공간에 대해)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그림까지 그려가며 소명했다. 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증명서를 받은 적은 없다”고 발언한 것과 취지가 일치한다.

정 교수가 5일 검찰 조사 이후인 6일 변호인단을 통해 제시한 해당 동영상에는 조 씨로 추정되는, 안경을 쓴 여학생이 등장한다. 조 씨로 지목된 인물은 주제 발표에도, 질의 응답에도 참여하지 않은 채 방청석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던 것으로 나온다. 정 교수 측과 조 씨 측 모두 조 씨가 5월 1∼14일까지의 인턴 활동 내용을 증명할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초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은 단국대 장모 교수의 아들과 박모 변호사의 아들은 “(우리도) 세미나에 참석했지만, 세미나 참석은 인턴과는 무관하다. (고교생이 참석하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은 애초에 있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장 교수의 아들과 박 변호사의 아들이 자신들도 인턴 증명서를 입시자료로 활용했다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한 진술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장 교수의 아들과 박 변호사의 아들은 “조 장관이 (2009년 5월 15일 열리는) 세미나에 오라고 해서 갔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진술에 따르면 조 장관의 연락을 받고 가 세미나 방청객으로 잠깐 앉아 있었던 게 15일짜리 인턴 증명서로 둔갑한 것이다. 조 씨는 3일 언론 인터뷰에서 아버지 조 장관이 자신으로부터 인턴 활동 참가 사실을 추후에 듣고 ‘이과생인데 여기 인턴은 왜 하느냐. 가서 아는 척하지 마라’고 도리어 핀잔을 줬다고 주장하면서 인턴 증명서 발급에 조 장관이 개입했다는 일부의 의혹 제기도 일축했다.

하지만 조 장관은 세미나 당일 패널로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장관의 친구를 자처하는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맡고 있었다. 한 원장은 지난달 20일 검찰 조사에서 인턴 증명서 발급에 대해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서울대 인턴 활동 신청과정에 대해서는 “인터넷 공고를 보고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서울대는 조 씨가 했다는 인턴 관련 모집 공고를 내지도 않았고 전화 접수를 하지도 않았다.

정유진·이희권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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