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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사태’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10일(木)
檢, 웅동 허위소송 보강수사해 조만간 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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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영장기각 납득안돼”
일각 별건수사 논란엔 선그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검찰이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방침을 세우면서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일각에서 제기한 별건 수사 논란에 선을 그으면서 영장 재청구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조 씨에 대한 채용 비리 혐의를 기존 2건 외에 추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조 씨가 뒷돈을 받은 교사 2명 외에도 추가로 채용 알선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일 법원은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당시 불거진 별건 수사 논란도 일축했다. 조 씨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웅동학원 상대 허위소송과 교사 채용 비리, 증거인멸 교사 등 크게 세 가지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웅동학원 허위소송 혐의를 ‘주요 범죄’로, 채용비리 혐의는 ‘부분’으로 표현해 혐의 내용을 구분했다. 이를 두고 별건 수사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이 조 씨를 구속하기 위해 주요 혐의였던 허위소송과 관련 없는 채용비리를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했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웅동학원 수사의 두 축은 허위소송과 채용비리였다”며 “당시 의혹이 제기된 시점과 고발장이 제출된 시점이 거의 같아 수사가 동시에 착수됐다”고 말했다.

영장 기각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은 거세다.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종범(從犯) 2명이 모두 구속된 데다 조 씨가 영장 심사에 응하지 않았는데도 구속을 면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돈을 준 사람보다 돈을 받은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돼 있다. 또 통상 영장 심사를 포기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례도 거의 없다. 2015~2017년 서울중앙지법 통계를 보면 영장 심사를 포기한 피의자 32명은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증거 인멸 우려가 큰 사안인데 기각된 것도 이례적이다. 지난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당시 증거인멸 의혹만으로 한 달 만에 삼성 임직원 8명이 구속됐다.

권도경·김윤희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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