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20.5.27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조국 사태’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10일(木)
檢, 웅동 허위소송 보강수사해 조만간 영장 재청구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조국 동생 영장기각 납득안돼”
일각 별건수사 논란엔 선그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검찰이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방침을 세우면서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일각에서 제기한 별건 수사 논란에 선을 그으면서 영장 재청구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조 씨에 대한 채용 비리 혐의를 기존 2건 외에 추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조 씨가 뒷돈을 받은 교사 2명 외에도 추가로 채용 알선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일 법원은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당시 불거진 별건 수사 논란도 일축했다. 조 씨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웅동학원 상대 허위소송과 교사 채용 비리, 증거인멸 교사 등 크게 세 가지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웅동학원 허위소송 혐의를 ‘주요 범죄’로, 채용비리 혐의는 ‘부분’으로 표현해 혐의 내용을 구분했다. 이를 두고 별건 수사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이 조 씨를 구속하기 위해 주요 혐의였던 허위소송과 관련 없는 채용비리를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했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웅동학원 수사의 두 축은 허위소송과 채용비리였다”며 “당시 의혹이 제기된 시점과 고발장이 제출된 시점이 거의 같아 수사가 동시에 착수됐다”고 말했다.

영장 기각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은 거세다.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종범(從犯) 2명이 모두 구속된 데다 조 씨가 영장 심사에 응하지 않았는데도 구속을 면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돈을 준 사람보다 돈을 받은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돼 있다. 또 통상 영장 심사를 포기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례도 거의 없다. 2015~2017년 서울중앙지법 통계를 보면 영장 심사를 포기한 피의자 32명은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증거 인멸 우려가 큰 사안인데 기각된 것도 이례적이다. 지난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당시 증거인멸 의혹만으로 한 달 만에 삼성 임직원 8명이 구속됐다.

권도경·김윤희 기자 kwon@munhwa.com
e-mail 권도경 기자 / 산업부 / 차장 권도경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정경심, 전방위 증거인멸에 의혹부인…“영장발부 가능성 커”
▶ KBS ‘정경심 PB 인터뷰’ 조사위 만들자… 사회부장 보직사퇴·일…
▶ 檢, 전문공보관 도입… 수사라인과 분리해 정보유출 차단
[ 많이 본 기사 ]
▶ ‘핵주먹’ 타이슨 ‘도끼살인마’와 248억원 맨주먹 대결 제안..
▶ 檢, 윤미향 당선인 피의자 신분 소환한다
▶ 왜 김앤장 뛰쳐나왔냐고? ‘한국의 보라스’ 될거야!
▶ ‘부부의 세계’ 한소희 “이제 결혼은 못할 것 같아”
▶ 유승민 “2022년 大選이 마지막 도전”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진돗개 무료 입양해줬는데 2시간도..
김어준 “회견에 배후”…이용수 할머니..
설마 고의로? 어린이보호구역서 초등..
급기야 여당서 ‘파묘’ 주장까지…현대..
등록금 고지서 받고 화난 고1 부모들..
topnew_title
topnews_photo 최근 복귀를 선언한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54)이 2천만달러(약 248억원)의 거액을 제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격투기 전문 매체 ‘M..
mark‘부부의 세계’ 한소희 “이제 결혼은 못할 것 같아”
mark유승민 “2022년 大選이 마지막 도전”
檢, 윤미향 당선인 피의자 신분 소환한다
화성 폐가서 19세 여성 등 남녀 4명 숨진 채 발견
클럽서 시비끝에 20대 숨지게 한 태권도 4단 3명 징..
line
special news 이선희, 재혼 14년 만에 협의 이혼…내달 정규 1..
가수 이선희가 재혼 14년 만인 올해 초 협의 이혼을 했다.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는 26일 “올해 초 이선..

line
왜 김앤장 뛰쳐나왔냐고? ‘한국의 보라스’ 될거야!
“지참금 때문에”…코브라 풀어 아내 살해한 20대 체..
윤석열 “윤미향·정의연 의혹, 신속하게 수사하라” ..
photo_news
‘마약수사 무마 의혹’ 양현석 서울중앙지검서 ..
photo_news
‘원조 예능 보이스 MC’ 성우 김영민씨 별세
line
[Leadership 클래스]
illust
“다 바꾸자” 창조적 파괴 이끌어야 성공… 강경파 휘둘리면 실..
[10문10답]
illust
‘공인’ 딱지 떼는 인증서… 新전자서명 시대 돌입
topnew_title
number “진돗개 무료 입양해줬는데 2시간도 안돼 개..
김어준 “회견에 배후”…이용수 할머니측 “말..
설마 고의로? 어린이보호구역서 초등생 탄 ..
급기야 여당서 ‘파묘’ 주장까지…현대판 사화..
hot_photo
탁현민, 靑 사표 후 승진 발탁 이..
hot_photo
트로트 신동 정동원 고향 하동에..
hot_photo
악플 시달린 20대 여자 프로레슬..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