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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사태’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10일(木)
檢, 전문공보관 도입… 수사라인과 분리해 정보유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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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4번째 자체 개혁안 발표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전문공보관’이 도입돼 기존에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일선 지검의 2차장검사 등 수사라인 검사들이 맡던 공보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놓은 네 번째 자체 검찰 개혁안이다. 공개소환 전면 폐지, 피의사실 공표 관련 규정 제정에 이어 수사의 내용을 세밀하게 알지 못하는 전문공보관 도입 계획까지 발표하면서 ‘밀실 수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이 10일 현재 수사담당자가 맡는 공보 업무를 별도의 ‘전문공보관’이 전담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사공보 수요가 많은 서울중앙지검에는 새롭게 공보 업무만을 맡을 차장급 검사가 보임한다. 일선 검찰청에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한다. 제도 시행을 위한 직제 개편 문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직제 개편과 인사 조치까지 포함하면 제도 시행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충분한 수사 경험이 있는 차장검사를 공보관으로 보임하게 할 것”이라며 “내부 수사 담당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외부 공모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검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사건 수사내용이 외부로 알려져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정제된 공보를 통해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보장할 것”이라며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자 소환 등 수사 과정을 필요한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적지 않고, 고위공직자 등 권력형 비리 혐의자의 경우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수사가 이뤄지면 ‘밀실수사’ ‘깜깜이 수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응답했다.

정유진·이희권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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