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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10일(木)
해군 “核잠수함 도입 검토 TF 운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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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장기적 관점서 검토
국방부·합참 등과 협업 추진”

2년前 의뢰 해군 용역보고서
“3축체계, 北SLBM 대응 한계
佛핵잠 도입+국내개발 병행”


북한이 지난 2일 시험 발사한 ‘북극성-3형’ 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에 대비해 핵잠수함 자체 개발과 함께 프랑스 바라쿠다급 핵잠수함(사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해군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10일 처음 공개됐다.

북한의 SLBM 개발로 현행 방어망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군 일각에서 핵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또다시 제기한 것으로, 해군도 이날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용하고 있다”고 핵잠 확보 구상을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백승주(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단독 입수·공개한 안보시민단체 ‘자주국방네트워크’의 ‘한반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의 유용성과 건조 가능성’ 보고서는 “유사시 대북 기습타격과 북한 잠수함 활동 및 주변국 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수중 킬체인(kill Chain)’ 무기체계인 핵잠 개발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SLBM 도발은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기존 3K(3축 체계) 전략 및 전력으로는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북한 SLBM 위협에 대한 조기 대응 및 개발 리스크를 고려해 국내개발과 국외도입을 병행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독립 국책사업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보고서는 국내에서 핵잠 개발 시 획득기간 7년, 총 1조3000억∼1조5000억 원의 비용을 예상하면서 바라쿠다급 탑재 원자로를 기술도입해 개발하는 역설계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국외에서 도입할 경우에도 바라쿠다급이 적절하다고 제시하면서 구매비용으로 1조7000억 원을 예상했다.

보고서는 핵잠 개발이 국제규범과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 ‘함정 동력원으로서 원자로 이용 관련 조항’을 추가할 수 있으며, 핵확산금지조약(NPT)에도 핵잠 개발 제한 규정은 없다”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을 전제로 한 핵잠 개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해군이 2017년 10월∼2018년 4월 자주국방네트워크에 의뢰해 작성된 것으로, 해군은 이를 바탕으로 핵잠 도입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해군 측은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핵잠 확보는 국가정책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향후 국방부·합동참모본부와 협업을 추진하겠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해군 자체 검토를 위한 TF를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해군 안팎에서는 기존 ‘원자력추진 사업’을 ‘미래형 고속 추진 잠수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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