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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10일(木)
“내가 누군줄 알아” 만취 법원서기관 택시기사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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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법원행정처 서기관 A 씨가 택시기사 최모 씨의 멱살을 잡아 끌면서 폭행을 가하고 있다. YTN 제공
행선지 묻다가 시비 붙어
신분증 꺼내며 “네 까짓게…”
기사 얼굴 등 수차례 가격
경찰, 폭행 혐의로 입건


“네 까짓 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법관 인사나 법원 예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행정기관인 법원행정처의 공무원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지만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가 더 잘못됐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권력을 가진 기관의 공무원들이 국민을 어떻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0일 서울 서초경찰서와 피해자인 택시기사 최모 씨 등에 따르면 40대 후반인 법원행정처 서기관 A 씨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 씨는 지난 8일 오전 3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탑승했다 시비가 붙어 최 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폭행 혐의는 마침 최 씨의 택시 뒤편에 정차해 있던 또 다른 택시기사의 블랙박스 영상에 고스란히 녹화됐다. A 씨는 법원 출입증으로 보이는 플라스틱 물체를 최 씨에게 들이대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최 씨의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 씨는 경찰에 A 씨를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인근 파출소로 연행했다. 또 이 과정에서 A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저항해 2~3명의 경찰이 겨우 A 씨를 제압해 수갑을 채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붙잡히는 과정에서 저항은 있었지만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될 정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폭행은 택시에 탑승한 A 씨가 최 씨에게 행선지를 묻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씨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술에 취한 A 씨가 행선지를 불분명하게 말해 ‘어디로 가시냐’고 되묻자 ‘뭐 이런 게 다 있냐’며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택시에서 내린 A 씨는 최 씨를 항해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신분증을 꺼내 들고 “나 이런 사람이다, 네 까짓 게…” 등의 막말과 위협을 계속했다고 전했다. A 씨에게 폭행당한 최 씨는 병원에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법원행정처 측은 아직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가 오지 않았다며 통보가 오면 감사관실이 감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씨는 강력한 처벌과 징계를 원한다는 입장이다. 최 씨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택시에 타면 기사들은 손님으로 모신다”며 “그러나 ‘내가 누군지 아느냐’는 위협은 너무 기분이 나빴다”고 말했다. 최 씨는 또 “나는 안경을 쓰고 있었지만, A 씨는 플라스틱 카드로 이마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며 “특수폭행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종민·정유진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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